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21236	(	2022.04.14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공자산운용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도형	김흥준	조남준	04/14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89번, 용혜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용혜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 요구번호 : 489

□ 요구내용 : 공공기여금 사용현황 및 계획

1. 21년 1월 공포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서울시 '공공기여 광역화' 이후 공공기여금        사용 현황 및 계획(2021이후)

□ 용혜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 국토계획법 개정(2021.1.)에 따라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2021.12 완료하였으며, 일부 개발사업에서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확보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계획이 결정된 사항은 없음

○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공공기여금 확보 및 사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흥준
	☎2133-8316	주무관	김도형
	작 성 일 :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