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163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자산관리팀장	소방행정과장
화현근		박용호	04/13
			김시철
협조	경리팀장		김병춘
	담당자		박진훈

- 소방합동청사 건립 관련 -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계약변경(1차) 검토 보고

2022. 4.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방합동청사 건립 관련 -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계약변경(1차) 검토 보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용역 계약연장 사유 발생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 보고임

Ⅰ		계약 현황

○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관련 서울시·종로구 종합계약 ('20.5.)

○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용역 계약현황 ('21.11.)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분 담 액		계약기간
		서울시	종로구
㈜강우엔지니어링	19,624,000 (100%)	5,212,140 (26.26%)	14,411,860 (73.44%)	`21.11.24. ~ `22. 4.22.

Ⅱ		변경 사유

○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지연 (6개월 지연)

○ 실시설계 지연 (6개월 지연)

구 분	당초일정	실제일정	비 고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22. 2.	`22. 8.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존조치계획 포함
실시설계	`22. 3.	`22. 9.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후 실시설계 착수예정

⇒ 실시설계를 토대로 배수계통도 작성, 홍수량 산정 등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를 진행 할 수 있으므로 용역 기간 연장 필요

Ⅲ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Ⅳ		변경 내역

○ 계약기간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계약기간	`21.11.24.~ `22.4.22.	`21.11.24.~ `22.12.31.	+ 253일

○ 계약금액 : 변경없음

○ 지연배상금 : 미부과

○ 지연배상금 미부과 사유 : 문화재 발굴, 실시설계 지연 등 귀책사유발주기관에 있음

Ⅴ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계약기간의 연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에 따라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이고,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연으로 실시설계 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이 예상되므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완수기간을 당초 `22. 4. 22.에서 `22. 12. 31.로 연장함(증 253일)이 적정함

Ⅵ		처리 의견

○ 종로구 통합청사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용역 계약변경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설계 완료 후 용역 수행일정을 고려해 계약기간 연장(증 253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Ⅶ		향후 계획

○ 2022. 04. 14.  : 계약변경 업무협의(서울시·종로구)

○ 2022. 04. 15.  : 변경계약 체결

붙임  1.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의 과업기간 연장 요청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