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사무처 지방자치단체 제안 법률개선 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20820(2022.4.7.)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중의 위생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제2조의 '필수  공익사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아서

3. 쟁위행위시 '필수유지업무' 인력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하여 막대한 시민불편 초래 및 수생태계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 쟁의 행위시에도 안정적이고 원할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법률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사무처 법률개선과제 제출(필수공익사업)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사무관	김영돈		물재생혁신팀장	김오열		물재생시설과장	04/12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0826	(	2022.04.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44	/전송	02-2133-1043	/	kiyd@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