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024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지훈	이창희	윤재삼	이인근		04/08
					유연식
협 조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 용역 결과보고

2022.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 용역 결과보고

서울-베이징 간 대기질 정책 공유·공동대응 관련하여 추진한「2차 공동연구용역」이 준공되어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드림

□ 추진 경과

ㅇ ’18. 3. 서울-베이징 환경협력 MOU 체결 및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구성 협의

ㅇ ’19. 8. 1차 공동연구보고서 주제 협의(대기질 개선)

ㅇ ’20. 8. 2차 공동연구보고서 주제 협의(기후변화대응)

ㅇ ’21. 2. 서울-베이징 1차 공동연구보고서 준공(대기질 개선)

ㅇ ’22. 3.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보고서 용역 완료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2차) 용역」

※ 1차(베이징시 추진, 2021.2월) → 2차(서울시 추진) → 3차(베이징시 2022년~)

ㅇ 용역기간 : 2022. 6. 8. ~ 2022. 3. 31.(10개월간)

*********************

******************************

ㅇ 성 과 물  : 서울-베이징 기후변화대응 정책 비교·분석 보고서(국·영문)

□ 2차 보고서 주요내용(요약)

ㅇ (대기질 개선) 1차 공동연구보고서 현행화 업데이트

구 분	서 울	베 이 징
정책명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2024)	2021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실행계획
주요 목표	초미세먼지 17㎍/㎥, 미세먼지 30㎍/㎥	초미세먼지 40㎍/㎥ 이하 수준 유지
핵심과제	‘친환경보일러보급’, ‘차량 운행제한’, ‘비산먼지관리’, ‘계절관리제’

ㅇ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및 정책, 부문별(에너지·건물·교통)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

- 양 도시간 기후변화대응 비교

구 분		서 울	베 이 징
정책명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22-2026)	14차 5개년 에너지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계획 (2021-2025)
주요 목표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탄소 배출량 정점 달성(임박) 후 10% 감소
핵심과제	에너지	수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12.6%)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14.4%)
	건물	°노후건물 100만 호 에너지효율화 추진 °연면적 10만 m2 이상 ZEB 의무화	°조립식 건물 비중 신축 건축면적의 35% 달성(~2022) °건축면적 500만 m2 에너지 초저소비형 건물 건설
	교통	°전기차 10% 보급(40만 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10배 확충(22만 기)	°신에너지차 보유량 200만 대 달성 °전기차 충전인프라 누계 70만 기 설치

□ 향후계획

ㅇ 국제 행사, 국제기구, 시 홍보 매체(홈페이지 등) 등에 성과 홍보

- 통합위 4차 전체회의,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베이징 기후 국제포럼 등

ㅇ「서울-베이징 3차 공동연구보고서」제작 내용(주제, 비용, 기간 등) 협의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실무회의 개최 시 논의 예정(2022.4월~)

붙임 : 보고서 및 리플릿 국·영문 각 1부.  끝.

붙 임 1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보고서 베이징시 요약

구 분		베 이 징
인구/면적		22백만/16,410㎢
행정 구분		16개 구(區)
대기질 현황		(연평균) 초미세먼지 33㎍/㎥, 미세먼지 55㎍/㎥(2021)
기후변화 적응 대책	주요 정책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건설 가속화에 대한 지침(2021)
	주요 목표	회복탄력성 평가 기준 및 체계 구축 완료(~2025) 방재해, 기후변화 적응, 회복역량 대폭 강화(~2035)
	핵심 과제	°도시 계획 및 인프라 개발(도시 바람통로, 해면 도시, 건물 고도·밀도 통제 등) °회복탄력성 관리시스템 개발(위험 예측, 도시 센서망, 안전 진단시스템 등)
대기질 개선 정책	주요 정책	2021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실행계획
	주요 목표	초미세먼지 40㎍/㎥ 이하 수준 유지
	핵심과제	°(에너지) 석탄 → 천연가스·전력으로 전환(석탄 비중 1.5%) 중공업용 석탄 화력 보일러 철거 또는 개조 °(차량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폐차 지원, 기준미달 차량 진입 금지 등) 대형화물의 철도 운송 비중 제고 비도로 이동기계 저배출 구역 지정 °(비산먼지) 공사장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스마트 동영상, GPS)
기후변화 대응 정책	주요 정책	14차 5개년 에너지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계획(2021-2025)
	주요 목표	탄소 배출량 정점 달성(임박) 후 10% 감소(~2025)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14.4%)
	에너지	°천연가스 사용량 약 200억 ㎥로 제한, 전력 수입 비중 확대 °태양광·지열 주력, 풍력·바이오매스 보조 개발
	건물	°(기존 건물) 공공건물 건축면적 3,000만㎡ 에너지효율 개조 주거용 건물 난방관 및 전력 분배 네트워크 개조 °(신축 건물) 조립식 건물, 신축 건축면적의 35% 달성(~2022) 건축면적 500만 m2 에너지초저소비형 건물 건설 °에너지 소비 총량 할당제(할당량 20% 초과 시 벌금)
	교통	°신에너지차 보유량 200만 대 달성 °전기차 충전인프라 누계 70만 기 설치 °대중교통지향개발(철도운송 비중, 지하철망 확대) °자동차 제한(신규 번호판 추첨제, 배출기준 강화 등)

붙 임 2		서울-베이징 1차 공동연구보고서

□ 사업개요

○ 기    간 : ’19. 9월 ~ ’21. 2월

○ 목    적 : 양 도시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 공유 및 상호협력 성과 해외 홍보

○ 수행기관 : ICLEI 동아시아본부  ※ 市-베이징 : 주제선정, 자료제공 등 지원

○ 예    산 : 31백만원(베이징시 예산)

※ 양 도시 격년 부담으로 ’21년 보고서 발간에는 市 예산 소요 예정(30백만원)

○ 성 과 물 : 단일보고서(영문, 60페이지 내외), 리플릿(영문, 10페이지)

□ 추진경과

○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설립 및 업무방안 MOU 체결(’18.11월)

※ 주요내용 : 양 도시의 환경과학 및 기술연구 성과 공유, 대기질 개선 업무 추진

○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공동연구과제 합의(’19.7월)

- 단기과제 : 양 도시의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 공유(단일보고서 제작)

※ 보일러교체, 차량 운행제한, 비산먼지 관리, 계절관리제 포함

- 중･장기과제 : PM2.5 구성성분 및 VOCs 관리방안 공유

○ 베이징-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단일보고서 제작 계약 체결(’19.11월)

○ 단일보고서 최종본 발간 (’2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