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접수에 따른 수용(포기) 의견 제출

원 고	주식회사 한국종합플랜트	피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계약철회무효확인청구 등
소송지원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수용여부	불수용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21머577603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김호정(6795)	소송보조자	김병용(3829)
사건개요	○ ‘15. 9. 20.: 하수슬러지 처리 자립화 대책(시장방침 제252호) ○ ‘16. 12. 14.: 탄천 건조시설 공법선정 ○ ‘17. 6. 30.: 탄천 건조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8. 10. 16.: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절차 중단민원접수(주민협의회장) ○ ’20. 8. 26.: 탄천주민협의회 건조시설설치 반대 민원접수(주민협의회장) ○ ’20. 10. 13.: 건조시설 공법사와 현안문제 회의(환경관리, 한국종합플랜트) ○ ’20. 10. 15.: 탄천주민협의회 서산건조시설 방문 ○ ’20. 11. 18.: 탄천주민협의회 의견통보_2차(주민협의회장) ○ ‘21. 4. 30.: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계획 변경 ○ ’21. 5. 4.: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사업철회 알림 ○ ’21. 6. 28.: 가처분 신청 (공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1. 6. 29.: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2,049,017,000원) ○ ‘21. 11. 2.: 가처분 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 ‘21. 12. 8.: 본안소송 조정기일 ○ ‘22. 1. 25.: 가처분 항고장 기각
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524,508,500원을 2022. 4. 30.까지 지급한다.
상 세 의 견	○ 원고측은 “계약철회 무효확인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탄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설계과정에서 건조설비의 공법사로 선정하였을 뿐 계약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움. ○ 조정내용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 창녕공장에 설치한 PILOT PLANT 설치비용의 50%를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위 PILOT PLANT는 서울시에서 설치 요구하지 않은 시설로 이 사건과 무관함으로 조정안의 수용은 불가함,
관련자료 첨부	1. 기 제출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