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917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조윤진	이창희	04/07
		윤재삼

해외 자원회수시설 견학 관련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2022.4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해외 자원회수시설 견학 관련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ICLEI 세계집행위원회 회의 및 ICLEI 세계총회 참석 국외출장과 병행하여 추진 예정인 해외 자원회수시설 견학 관련 전문가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자 함

□ 개최개요

ㅇ 개최방법 : 유선으로 출장취지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서면으로 의견수렴

ㅇ 전 문 가 : **********************

ㅇ 자문기간 : ’22. 4. 7.(목) ~ 4. 8.(금)

ㅇ 자문내용 : 해외 자원회수시설 방문의 적절성 등 7개 분야

□ 출장목적

ㅇ 해외 우수 자원회수시설 방문(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로스킬레 소각장)

※ ICLEI 세계집행위원회 회의 및 ICLEI 세계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과 병행 추진

- 소각장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승화, 도시 경쟁력 강화 사례 견학

- 해외 우수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 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선진 경험 및 운영 노하우 습득

□ 간담회 주요내용

ㅇ (서울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 필요성 설명

ㅇ (전문가) 방문시설 선정의 적절성 평가 및 질의응답 내용 등 자문

- 출장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출장목적과 방문 기관의 적절성

- 인원수 및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

-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활용성

□ 행정사항

***************

******************************************************************************

붙임  1. 2022.5월 공무국외출장계획(안)_(0407) 1부.

붙 임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사전검토 서식

□ 출장개요

ㅇ 출 장 명 : 덴마크 자원회수시설 견학

※ ICLEI 세계집행위원회 회의 및 ICLEI 세계총회 참석 국외출장 병행 추진

ㅇ 출장국가/기간 : 덴마크(코펜하겐, 로스킬레) / ’22.5.12.(목)

※ 전체 공무국외출장국가/기간 : 스웨덴, 덴마크/ ’22.5.9.(월)~5.14.(토), 4박6일

ㅇ 출 장 자 : 환경에너지기획관 외 2명

□ 사전검토결과 : 적합 / 부적합

ㅇ 총 17개 항목 중 0개 충족, 0개 미충족  ※ 9개 이상 항목 미충족시 부적합 원칙

ㅇ 세부 심사기준

항 목		세부 심사기준		예	아니오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출장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출장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출장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2.	국외출장 목적과 방문국가 및 기관의 적절성	5)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6)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부 및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인원수와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7)	국외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8)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9)	국외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4.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0)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1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1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5.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3)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14)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6.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	15)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 ※ 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7.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6)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출장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17)	공무국외출장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