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20930	(	2022.04.07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단비	송인희	조남준	04/07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51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51

□ 요구내용 : 북한산 고도제한지구 관련

1. 최고고도지구 관련 향후 계획

2. 강북구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28m, 층수제한 폐지 변경 규정시기 및 추진근거(경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고도지구 관련 향후 계획

□ 고도지구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용역 추진중으로 용역을 통해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용역

○ 용역기간 : ’21. 5. ~ ’23.11.(30개월)

○ 소요예산 : 582백만원

○ 수행업체 : ㈜동림피엔디, 도건건축

○ 과업대상 : 서울시 고도지구(9개소,9.4㎢),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

○ 과업내용

- 고도지구 여건변화 및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 조정·완화기준 마련

-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수변특화경관지구 전환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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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북구 고도지구 지정 현황 및 층수제한 폐지 관련

□ 강북구 고도지구 지정 현황

○ 지 구 명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 위    치 : 강북구(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 면    적 : 3.557㎢ (강북구 2.4㎢)

○ 지정목적 :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

○ 규제내용 : 20m이하 (완화 시 28m이하)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연혁

- ’90.12.14. : 최고고도지구 최초 지정 (5층 18m이하)

- ’05.09.08. : 고도제한 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제도 도입

· 5층 18m이하 → 5층 20m이하 (완화 시 7층 28m이하)

- ’14.03.27. : 층수 규제 폐지 높이로만 관리

· 5층 20m이하 (완화 시 7층 28m이하) → 20m이하 (완화 시 28m이하)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위치도

북한산

도봉산

강북구

도봉구

□ 고도지구 층수제한 폐지 추진근거(경위)

○ ’11.05.~‘13.02.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 고도지구 관리기준 검토, 높이규제 합리화에 따른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3.07.12. 시의회「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결의문 채택 의결

- 높이규제 완화 요구 : 층수+높이규제 → 높이로만 제한

○ ’13.10.25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자문

- 고도지구를 높이로만 관리 합리적, 옥탑 층의 높이포함시 영향검토 필요

○ ’13.11.06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옥탑높이 산정시 계단탑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탑도 제외함이 바람직

○ ’14.02.04.~17. 주민 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4.02.20. 시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4.03.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14.03.27. 고도지구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0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송인희
	☎2133-8333	주무관	김단비
	작 성 일 : 20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