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청소년상담사 관련) 정비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298('22.4.5.)호와 관련입니다.

2.「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법령 조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22.12.31.)함에 따라 자치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일몰규제 조항에 대한 의견 조회(붙임1 참조)

○ 제 출 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5)

○ 제출기한 : '22.4.19.(화)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붙임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공고문(청소년자립지원과) 1부.

2. (양식) 검토의견서 1부.

3.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자치구 청소년과,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주무관	김민정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4/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1182	(	2022.04.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430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