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0889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정학	서점숙	하동준	이인근		04/05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2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공 -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공 -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기여한‘사업으뜸이 유공공무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인사과-6340, ’22. 2. 17.)

□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대    상 : 2022년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사업으뜸이 유공자(5명)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성과가 우수한 자

○ 표창시기 : ’22. 4월(예정)

○ 선발절차

대상자 선정	⇒	기관 공적 심의·의결	⇒	제2공적 심의추천	⇒	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 수여
사업추진 부서 → 대기정책과		서울시 (대기정책과)		서울시 (대기정책과 → 인사과)		서울시 (인사과)		대기정책과 → 사업추진 부서

□ 대상자 선발기준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근속기간 3년 이상, 계절관리제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공무원 중 계절관리제 사업 추진에 기여한 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붙임 3)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표창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소요예산 : *******

○ 포상금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표창자 추천(사업추진 부서 → 대기정책과)   : ’22.04.06. 限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22.04.07.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2.04.08.

○ 대상자 통보 및 표창 수여                   : ’22.4월말 예정

붙임   1. 공적조서 등 추천서식 1부.
2. 유공공무원 표창장(안) 1부.
3.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