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20349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천보현		송동욱	03/30
			명노준
협조
	주무관		이지현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상정보고

2022. 3.

주 택 정 책 실

(공 공 주 택 과)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상정보고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전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자 함

□ 상정개요

○ 상정사유

-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전 사전자문 및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사전자문을 받고자 함

○ 안 건 명 :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6-40 외 18(3,708.2㎡, 구유지)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차장

- 사업주체/방식 : SH공사, 민간사업자(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용허가

- 사업규모 : 공공주택(174호), 공영주차장(186면), 지역편의시설 등

▸용적률 248.07%, 지하3/지상12층, 연면적 17,829.69㎡

- 사업기간 : '20년~`'24년(착공 22년, 준공 24년)

- 총사업비 : 66,747백만원(토지매입비 21,900백만원 별도)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시 타위원회 의제사항 : '22년 5월 상정예정

위 원 회	관련근거	주요 심의내용
건축위원회	경관법 제28조 경관조례 제24조	·경관계획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구역결정/지구단위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결정

□ 추진경위

○ '18.01.30. :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8.11.29.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 '18.12.26. :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 '19.02.11. : 투자심사 면제 협의 완료

○ '19.03./09.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실시계획인가

○ '19.10.∼`20.04. : 건축공법(모듈러공법) 적용('19.10:SH-구로구 MOU)

○ '21.01.20. : 구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1.02.03. : 토지수용 완료(구로구)

○ '21.07.14.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업협약 체결(SH-현대ENG컨소시움)

○ '21.12.16. :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22.01.19. :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

□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 : 공공주택과 공영주차장, 지역편의시설의 복합화 건립 계획

- 주요시설 : 공공주택(174세대), 공영주차장(186면), 지역편의시설

- 건축면적/연면적 : 1,270.27㎡/연면적 : 17,350.22㎡

- 층수/용적률 : 지하3층~지상12층, 1동/232.89%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모듈러구조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지구단위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 용도지역변경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 기반시설 결정 : 기반시설(공영주차장)의 공간적 범위 결정

○ 사전자문 등 주요조치사항

합 계	반 영	미 반 영
17	15	2

[모듈러 공법]

- 모듈러 공법 적용의 당위성, 운송 및 현장야적 등 계획 설명 보완

- 입면에 모듈러 주택의 특성 반영

[평면계획]

- 단위세대 주거면적 확대(전용면적 25㎡ 이상)

- 지상1~2층 공용공간 및 기둥배치 등 사용성을 고려하여 변경

※ 난방방식 변경, 보일러실 위치 조정 등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자문 회의 시 별도 설명

□ 검토의견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전 조례 제14조제1항 각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2회)하였으며,

○ 자문사항, 자문의견 반영사항 등 자문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조례17조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안건 상정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2. 4.	: 사전자문

○ '22. 5.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붙임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보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