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20058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대외협력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오지영	이진현	박현욱		03/28
				김용석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총무과장		김춘섭

서울역사박물관 문화 향유 활성화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2. 3.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문화 향유 활성화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청각장애인의 서울 역사 이해 증진 및 문화 향유 활성화에 공적이 큰 시민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3021호, '22.2.11.)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5명

- **********************************

ㅇ 표 창 일 : 2022. 4. 20.(수) (‘장애인의 날’)

ㅇ 수여방법

- 해당일에 서울역사박물관장 전수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추천대상자 5인은 박물관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여 상설전시 수어 해설 영상을 완성하고 이를 사회에 공유·활용하는 데 기여함

-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서울 역사 이해 증진 및 박물관 접근성 향상 기여

- 영상 배포를 통해 수어 문화 확산 및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 활성화 기대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청각장애인의 서울 역사 이해 증진 및 박물관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 향유 활성화 유공

ㅇ 추천기준

- 서울역사박물관과 상설전시 수어 영상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결과물 완성, 배포·활용 등 박물관 문화 향유 활성화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 제한 대상

- 추천일 기준 만 2년 이내에 시장표창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자(단체)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및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 자(단체)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단체)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표창추천자 확정		표창대상자 선정		표창장 제작·수여
서울역사박물관		자체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서울역사박물관
<추천부서>		<박물관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서울역사박물관>

□ 서류심사

ㅇ 추천 부서에서 대상자 추천 및 자체 검증

- 대상자별 공적내용 사실 여부 및 추천 적격 여부 검증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관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부서장)

ㅇ 선정 기준

- 표창 공적자료 및 추천대상의 적정성, 추천제한 대상 해당 여부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시민표창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의 의결 결과 등록, 의뢰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100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20,000원 × 5매 =100,000원

ㅇ 예산과목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박물관 활성화, 박물관 활성화, 박물관 교육,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박물관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2. 4.  1.

ㅇ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2. 4. 13.

ㅇ 표창수여                                     : ’22. 4. 20.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