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요구번호 : 354

1.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 3월 19일 인수위 방문 논의 경과 및 내용

- 2부시장, 인수위 경호책임 간의 용산 이전 시 경호원칙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학적 건축 제한에 대한 논의, 협의 내용 및 결과

4.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등 건축, 도시계획적 제한 및 규제 예상현황 (지도에 표시 요망)

5. 서울시 2040 도시계획

□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1번, 4번 답변)

ㅇ 서울시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하여 인수위측과 만나 집무실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음

ㅇ 이는 지난 20일 발표한 인수위 측의 공식입장과도 동일함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관련(5번 답변)

ㅇ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기자설명회 자료 : 따로붙임

붙임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기자설명회 자료 1부.

※ 용량관계로 e-mail 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신현석
	☎	주무관	장영준 (2133-8323)
	작 성 일 :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