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240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자산관리팀장	소방행정과장
화현근		박용호	03/23
			김시철
협조	경리팀장		김병춘
	담당자		박진훈

소방합동청사 건립 관련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변경(3차) 검토 보고

2022. 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합동청사 건립 관련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변경(3차) 검토 보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종로구 통합청사 건립」건설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 보고임

Ⅰ		계약현황

○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관련 서울시·종로구 종합계약('20.5.)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현황(최초계약 '21.6.), (1차변경 '21.9.), (2차변경 '21.9.)

- 계약상대자 : 합자회사 금강개발

구 분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비 고
		계	서울시	종로구
최초계약 (`21.6.3.)		1,424,769,350	497,573,580	927,195,770	`21.6.4. ~ `21.9.11.
1차 변경계약 (`21.9.11.)		1,424,769,350	497,573,580	927,195,770	`21.6.4. ~ `21.12.30.	○ 계약기간변경 - 舊종로소방서 철거공사 지연
2차 변경계약 (`21.12.3.)	당초금액	1,424,769,350	497,573,580	927,195,770	`21.6.4. ~ `22.6.23.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변경 - 종로구 폐기물 물량 증가 반영 - 문화재발굴 폐토사 과업 추가 - 사전절차 집행비용 정산지급액 반영(서울시 →종로구)
	물량,과업증가분	+297,048,330	+49,727,460	+247,320,870
	사전절차집행비용정산지급액⁕	0	+155,166,930	-155,166,930
	계약금액	1,721,817,680	702,467,970	1,019,349,710

⁕* 종로구가 先지급한 사전절차 집행비용에 관하여 서울시와 종로구가 정산합의한 금액(155,166,930원) 반영(소방행정과-27960('21.11.30)호’소방합동청사 건립 관련 사전절차 집행비용 정산계획)

Ⅱ		변경사유

○ 건설폐기물량 증가 : (기존) 61,648톤 → (변경) 84,529톤 (+22,881톤)

- 舊 종로소방서·종로구청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추가발생(소방서 설계도면이 없어 건축물등록대장으로 산출하였고 실제 철거과정에서 반출물량이 증가하였음)

▷ 건설폐기물량 변경내역

구 분	기 존 ('`21.12.)			변 경('`22.3.)			비 고
	계	서 울 시	종 로 구	계	서 울 시	종 로 구
물량(톤)	61,648	20,953	40,695	84,529	41,524	43,005
				(+22,881톤)	(+20,571톤)	(+2,310톤)

○ 문화재발굴조사중 발생폐기물 증가 : (기존) 5.924톤→ (변경) 7,875톤 (+1,951톤)

- 문화재발굴 과정에서 나오는 혼합폐기물 중 순수 토사 제외한 폐기물량 증가

- 폐기물 처리비용은 발굴부지 면적비율로 서울시와 종로구 분담 (시 23.75%, 구 76.25%)

▷ 폐기물량 변경수량

구 분	기 존 ('`21.12.)			변 경('`22.3.)			비 고
	계	서 울 시	종 로 구	계	서 울 시	종 로 구
물량(톤)	5,924	1,407	4,517	7,875	1,870	6,005
				(+1,951톤)	(+463톤)	(+1,488톤)

Ⅲ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제1. 과업내용의 변경)

가.「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       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라.「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Ⅳ		변경 내역

○ 계약금액 : (기존) 1,721,817,680원 → (변경) 2,284,998,980원 (+563,181,300원)

(단위 : 원)

구분	기 존 (`21.12.)			변 경(`22.3.)			비 고
	계	서 울 시	종 로 구	계	서 울 시	종 로 구
계 약 금 액	1,721,817,680	702,467,970	1,019,349,710	2,284,998,980	1,143,752,660	1,141,246,320
				(+563,181,300)	(+441,284,690)	(+121,896,610)

○ 계약금액 상세내역 (서울시)

구 분			기 존 (`'21.12.)		변 경('`22.3.)		증 감
			물 량(톤)	금 액(원)	물 량(톤)	금 액(원)	물 량(톤)	금 액(원)
폐콘크리트			7,676	154,187,812	14,234	285,926,995	+6,558	+131,739,183
건설폐재류			2,237	79,773,657	5,940	211,829,192	+3,703	+132,055,535
혼합건설폐기물			485	83,878,901	508	86,957,054	+23	+3,078,153
운반비			10,555	116,696,080	20,842	230,429,152	+10,287	+113,733,072
문화재발굴조사중 발생폐기물			1,407	63,013,069	1,870	83,575,056	+463	+20,561,987
		소 계	22,360	497,546,400	43,394	898,714,300	+21,034	+401,167,900
부가가치세				49,754,640		89,871,430		+40,116,790
	합 계			547,301,040		988,585,730		+441,284,690
종로구 사전절차 집행비용 정산지급액				155,166,930		155,166,930		0
계약금액				702,467,970		1,143,752,660		+441,284,690

Ⅴ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舊 종로소방서 지하층 및 기초해체 공사시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당초 철거도면 누락)과 문화재 발굴조사 중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기준에 따라 설계변경함이 타당하고,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제6절 제1 과업내용의 변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계약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금번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변경계약 서울시 분담금액은 종로구가 선지급한 사전절차 집행비용(155,166,930원) 정산지급액(2차 계약변경 반영)을 감안하여 정산후 금액기준으로 1,143,752,660원으로 변경계약함이 적합함

Ⅵ		처리 의견

○ 舊 종로소방서 청사 철거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도면 등과 다른 구조물이 많이 발견되어 실제 건설폐기물량이 증가하였고, 문화재 발굴조사 중 발굴된 페기물량 증가를 고려하여 볼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시 분담 계약금액을 기존 금702,467,970원에서 금1,143,752,660원으로 변경(증액 441,284,690원)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Ⅶ		향후계획

○ 2022. 03. 24.  : 변경계약 체결 관련 업무협의(서울시·종로구)

○ 2022. 03. 25.  : 舊청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변경계약 체결

붙임  1. 설계변경 요청서(계약업체)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건설사업관리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