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0032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장화희	안옥연	오지은	03/21
			주용태

2022년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

-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 -

2022. 3.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

도서관 운영 및 자료수집의 안정성을 위해 자치구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간 서비스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25개 자치구 공공·작은·장애인도서관

○ 사업내용

- 구립 공공도서관 및 공·사립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8,573백만 원(자치단체경상보조)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원도서관 수	사업예산	자치구 당 평균 지원액	1관당 평균 지원액	시비보조율
계	528	8,572,354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168 (25개 자치구)	7,422,354	296,894	44,180	30%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350 (25개 자치구)	560,000	22,400	1,600	정액 (개소당 1~3백만 원)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10 (9개 자치구)	590,000	65,555	59,000	정액 (개소당 1억 원 한도)

2		2021년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

▢ 추진실적

○ 25개 자치구 도서관의 균형 발전 도모

- 자치구 재정과 도서관 정책 환경을 고려한 차등지원으로 25개 자치구 도서관 서비스 균형발전 유도

○ 보조금 사업 성과체계 구축 및 관리

- 자치구 공공도서관 운영 보조 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수혜자(서울시민) 중심의 성과 측정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수집하여 효과성 진단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161개관(7,425백만 원)

- 1관 당 평균 46백만 원 지원, 시비보조율 12.2%

- 자료구입비 5,198백만 원 지원, 일반운영비 2,227백만 원 지원

※ 실 집행액 7,345백만 원(98.9%) 기준 자료구입비 5,155백만 원, 운영비 2,190백만 원 지원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371개관(700백만 원)

- 1관 당 평균 2백만 원 지원, 자치구 작은도서관 자체 정책지원 역할 강화

- 서울시 소재 작은도서관 1,114개 중 371개(공립 169, 사립 202) 지원

※ 실 집행액 671백만 원(95.8%) 기준 자료구입비 549백만 원, 운영비 137백만 원 지원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10개관(780백만 원)

-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10개, 570백만 원), 이동도서관 사업 지원(3개, 130백만 원)

- 장애인도서관 1관당 평균 57백만 원, 이동도서관 43백만 원 지원

- 대체자료 10,617건 제작, 독서문화프로그램 715회 운영, 8,588명 참여

※ 실 집행액 장애인도서관 518백만 원(90.8%), 이동도서관 130백만 원(100%)

▢ 개선과제

○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 관리 효율화 도모

-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발생하여 이에 대한 행정절차 개선 필요

○ 보조사업 성과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정비

- 보조사업 성과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정비하여 성과관리 효과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3		사업별 지원계획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추진방향

○ 25개 자치구 구립 공공도서관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현장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역할 강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5개 자치구 168개 구립 공공도서관(자치구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

- 2021년 신규 개관 도서관 8개관 포함 및 폐관 도서관 1개관 제외

※ 폐관: 마포구립하늘도서관

	자치구	도서관명	개관일		자치구	도서관명	개관일
1	노원구	하계어린이도서관	2021-12-06	5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	2021-02-01
2	도봉구	김근태기념도서관	2021-12-04	6	중구	신당누리도서관	2021-02-01
3	동작구	까망돌도서관	2021-12-28	7	중구	다산성곽도서관	2021-05-26
4	마포구	소금나루도서관	2021-11-22	8	중구	손기정문화도서관	2021-11-19

○ 사업예산: 7,423백만 원(자치구 당 평균 297백만 원)

○ 사업내용: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인건비 제외)

- 시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자료구입비 70% 이상 사용

○ 지원비율: 시비 30%, 구비 70% 매칭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 지원기준: 평가를 통한 자치구별 차등지원

- 정량평가 75%(재정영역 45%, 인프라영역 25%, 기타영역 5%), 정성평가 25%(서비스영역 25%)

▸자치구 자체 계획으로 개선 가능한 서비스 영역의 평가 비율 확대(‘21년 15% → ‘22년 25%)

○ 추진방법: 자치구별 운영비 지원을 통한 도서관 직접 수행

- 시비 보조금 배분 시 자치구에서 도서관 면적, 사서 수 등을 감안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하여 도서관별 예산 배분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자치구 작은도서관 정책 강화를 위한 서비스 영역 평가지표 유지

○ 지역 기반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평가 권한 확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5개 자치구 350여개 공·사립 작은도서관

- 지원대상 도서관 수는 자치구 자체 지원 기준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서울시 작은도서관 현황(‘21년 12월 말 기준): 1,122개관(공립 447, 사립 675)

○ 사업예산: 560백만 원(자치구 당 평균 23백만 원)

○ 사업내용: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인건비 제외)

- 공·사립 작은도서관 1개관 당 1백~3백만 원 지원

- 시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자료구입비 50% 이상 사용

○ 지원비율: 시비 100%

○ 지원기준: 평가를 통한 자치구별 차등지원

- 정량평가 50%(재정영역 45%, 기타영역 5%), 정성평가 50%(서비스영역 50%)

▸자치구 자체 계획으로 개선 가능한 서비스 영역의 평가 비율 확대(‘21년 45% → ‘22년 50%)

- 자치구별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비율 4:6(지원개소수) 권장

	작은도서관 지원 제외 대상
□ 시설기준 : 법적기준(면적 33㎡, 열람석 6석, 자료 1,000권이상)미달, 현판 미부착, 외부에서 인식 불가능,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운영기준 : 주5일미만 개방, 1일 4시간이하 운영, 영리목적 유료회원제 운영 □ 장서기준 : 특정 종교서적 30%이상 □ 기 타 : 영리목적 및 운영부실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경우

○ 추진방법: 자치구 작은도서관 운영 정책에 의한 공·사립 작은도서관 선정 및 지원

- 자치구 특성과 환경에 맞게 자체 지원 계획 수립 후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평가기준 수립 시 참고자료: ‘22년도(‘21년 실적)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평가 결과 또는 ‘18년도 서울시 공·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활용

○ 추진절차

자치구 평가, 보조금 교부 (시,평가위원회 →자치구)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선정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도서관→자치구→시)		보조금 교부 (자치구→도서관)		사업 추진 (도서관)
‘22. 2.~4.		‘22. 4.~5.		‘22. 5.限		‘22. 5.		‘22. 5.~12.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추진방향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매체 제공 및 서비스를 통한 정보자료 접근성 향상

○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전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 사업개요 및 세부 추진계획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 : 9개 자치구 10개 장애인도서관

※ 이동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점자도서관(강동구), 실로암점자도서관(관악구)

	자치구	도서관명		자치구	도서관명
1	강남구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6	노원구	서울점자도서관
2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7	서대문구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3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8	서초구	IT로열린도서관
4	강서구	강서점자도서관	9	성북구	성북점자도서관
5	관악구	실로암점자도서관	10	종로구	한국학생점자도서관

○ 사업내용 : 대체자료제작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 시비 지원 예산범위 내 자료제작비 50%, 일반운영비 30%, 프로그램비 15%, 시민거버넌스 활동비 5% 사용

※ 자료제작비 내 자료제작 인건비성 경비 지원(비상근직 아르바이트, 자원봉사실비)

○ 사업예산 : 460백만 원(도서관 당 평균 46백만 원)

○ 지원비율 : 시비100%

○ 지원기준 : 평가를 통한 도서관별 균등, 차등지원

- 도서관별 정량평가 75%(인프라영역 70%, 재정영역 5%), 정성평가 25%(서비스영역 25%)

[장애인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 2개 자치구 3개 장애인 이동도서관

○ 사업내용: 인건비, 차량유지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 사업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예산: 130백만 원(도서관당 평균 43백만 원)

○ 지원비율: 시비100%

○ 지원기준: 평가를 통한 도서관별 균등, 차등지원

- 도서관별 정량평가 75%(인프라영역 75%), 정성평가 25%(서비스25%)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금 8,573백만 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통계목	사업명	사업예산	재원부담
계		8,572,354	-
자치단체 경상보조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7,422,354	시비 30%, 구비 70%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560,000	시비 100%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590,000	시비 100%

○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과목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일정

○ 보조금 배분을 위한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교부신청서 접수	‘22. 3월

○ 보조금 교부	‘22. 4월

○ 사업추진 및 관리	‘22. 4월 ~ 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3. 1월

▢ 행정사항

○ 도서관법 포함 각종 도서관 관련 법규 준수

○ 서울시 도서관 현황 정기(반기별) 조사 수행 및 수시 파악

○ 신규 및 폐관 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관리 철저

○ 관종별 도서관, 지역서점 및 관계 기관 협조체계 구축

붙임  1. 사업별 자치구 보조금 배분표 1부.

2. 자치구 도서관 운영비 지원 평가지표 1부.

3. 서울시 도서관 현황 1부.

붙임 1	사업별 자치구 배분내역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조정금액	비고
계		7,422,354	5,566,757	1,855,581	7,422,343
1	강남구	260,719	220,044	29,689	260,719
2	강동구	295,204	227,124	57,095	295,204
3	강북구	278,411	216,424	57,095	278,411
4	강서구	276,469	208,389	57,095	276,469
5	관악구	287,850	219,770	57,095	287,850
6	광진구	370,921	222,092	137,843	370,921
7	구로구	301,142	233,061	57,095	301,142
8	금천구	281,006	240,332	29,689	281,006
9	노원구	328,274	260,193	57,095	328,274
10	도봉구	349,395	281,314	57,095	349,395
11	동대문구	403,918	255,089	137,843	403,918
12	동작구	297,366	229,285	57,095	297,366
13	마포구	272,853	204,773	57,095	272,853
14	서대문구	261,781	193,700	57,095	261,781
15	서초구	371,191	222,362	137,843	371,191
16	성동구	259,418	169,793	137,843	259,418	구비부족분 대비 시비 감액
17	성북구	412,756	263,927	137,843	412,756
18	송파구	201,561	160,886	29,689	201,561
19	양천구	261,209	220,535	29,689	261,209
20	영등포구	263,688	223,013	29,689	263,688
21	용산구	127,641	176,157	57,095	127,630	구비부족분 대비 시비 감액 잔액 11천원 증액
22	은평구	451,352	302,523	137,843	451,352
23	종로구	229,286	173,188	137,843	229,286	구비부족분 대비 시비 감액
24	중구	285,155	217,075	57,095	285,155
25	중랑구	293,788	225,708	57,095	293,788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조정금액	비고
계		560,000	279,989	279,989	559,986
1	강남구	16,464	9,620	6,844	16,464
2	강동구	20,284	9,706	10,577	20,284
3	강북구	24,864	14,287	10,577	24,864
4	강서구	21,404	10,826	10,577	21,404
5	관악구	19,911	13,066	6,844	19,911
6	광진구	29,460	11,860	17,600	29,460
7	구로구	17,671	10,826	6,844	17,671
8	금천구	18,704	11,860	6,844	18,704
9	노원구	24,864	14,287	10,577	24,864
10	도봉구	24,864	14,287	10,577	24,864
11	동대문구	31,513	13,913	17,600	31,513
12	동작구	17,484	10,640	6,844	17,484
13	마포구	21,131	10,553	10,577	21,131
14	서대문구	22,337	11,760	10,577	22,337
15	서초구	27,220	9,620	17,600	27,220
16	성동구	26,000	8,400	17,600	26,000
17	성북구	30,580	12,980	17,600	30,580
18	송파구	15,251	8,400	6,844	15,244	잔액 7천원 증액
19	양천구	16,551	9,706	6,844	16,551
20	영등포구	16,464	9,620	6,844	16,464
21	용산구	15,251	8,400	6,844	15,244	잔액 7천원 증액
22	은평구	32,820	15,220	17,600	32,820
23	종로구	25,066	7,466	17,600	25,066
24	중구	21,131	10,553	10,577	21,131
25	중랑구	22,711	12,133	10,577	22,711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지원

(단위:천원)

구분	자치구	도서관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고
계			460,000	345,000	115,000
1	강남구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46,307	34,040	12,267
2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47,227	34,960	12,267
3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점자도서관	46,307	34,040	12,267
4	강서구	강서점자도서관	43,010	34,960	8,050
5	관악구	실로암점자도서관	50,293	34,960	15,333
6	노원구	서울점자도서관	43,010	34,960	8,050
7	서대문구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42,090	34,040	8,050
8	서초구	IT로열린도서관	50,293	34,960	15,333
9	성북구	성북점자도서관	42,090	34,040	8,050
10	종로구	한국학생점자도서관	49,373	34,040	15,333

○ 장애인 이동도서관 사업비지원

(단위:천원)

구분	자치구	도서관	지원금액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고
계			130,000	97,500	32,500
1	강동구	한국점자도서관	42,900	32,500	10,400
2	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점자도서관	41,600	32,500	9,100
3	관악구	실로암점자도서관	45,500	32,500	13,000

붙임 2	자치구 도서관 운영비 지원 평가지표

▢ 사업별 평가지표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구분	성과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량평가	재정(45%)	재정자립도(35%)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구민1인당 도서관 예산(10%)	자치구 평균 구민 1인당 도서관예산
	인프라(25%)	도서관 규모(5%)	도서관 연면적
		법정사서확보율(20%)	자치구 평균 법정사서확보율
	기타(5%)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5%)	지역서점 구매율
정성평가	서비스(25%)	시-구정 정책통합성(25%)	전문가 심사평가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구분	성과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량평가	재정(45%)	재정자립도(35%)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구민1인당 도서관 예산(10%)	자치구 평균 구민 1인당 도서관예산
	기타(5%)	시비의 지역서점 구매비율(5%)	지역서점 구매율
정성평가	서비스(50%)	시-구정 정책통합성(50%)	전문가 심사평가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장애인도서관)

구분	성과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량평가	인프라(70%)	도서관법상 최소기준 충족	사서 수, 연면적 66㎡ 이상
	재정(5%)	법인 전입금 확보율	보조금 대비 예산 확보
정성평가	서비스(25%)	시민 거버넌스 활동	이용자와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발 근거 확보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이동도서관)

구분	성과영역(비율)	평가지표	평가기준
정량평가	인프라(75%)	도서관법상 최소기준 충족	사서 수, 연면적 66㎡ 이상
정성평가	서비스(25%)	시민 거버넌스 활동	이용자와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발 근거 확보

붙임 3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2021. 12월 기준)

▢ 공공도서관 168개관, 작은도서관(1,122개관), 장애인도서관(10개관)

자치구	인구(명)	면적(㎢)	구립도서관 수				국립/시립/교육청/사립	작은	장애인 (이동)
			합계	3천㎡이상	1천~3천	1천이하
합계	9,509,458	605.24	168	19	50	99	32	1,122	10
강남구	533,042	39.5	12	0	2	10	3	37	1
강동구	462,664	24.59	6	0	4	2	3	48	2(2)
강북구	299,182	23.6	7	1	1	5	0	48	0
강서구	574,315	41.44	8	1	2	5	1	67	1
관악구	485,699	29.57	5	1	0	4	0	53	1(1)
광진구	339,996	17.06	5	1	2	2	0	30	0
구로구	396,754	20.12	10	0	1	9	2	87	0
금천구	230,811	13.02	4	0	3	1	0	23	0
노원구	510,956	35.44	11	1	4	6	1	43	1
도봉구	317,366	20.66	7	2	3	2	1	36	0
동대문구	337,400	14.22	5	2	0	3	1	45	0
동작구	385,483	16.35	6	2	1	3	1	47	0
마포구	368,905	23.85	4	1	2	1	2	42	0
서대문구	304,819	17.63	3	0	1	2	1	34	1
서초구	412,279	46.98	8	1	3	4	2	46	1
성동구	285,990	16.86	7	1	4	2	0	29	0
성북구	430,528	24.57	13	1	2	10	0	58	1
송파구	658,338	33.87	9	1	1	7	3	67	0
양천구	447,302	17.41	9	1	2	6	1	44	0
영등포구	376,837	24.55	4	0	3	1	2	47	0
용산구	222,953	21.87	2	0	1	1	2	26	0
은평구	473,307	29.71	8	1	5	2	0	71	0
종로구	144,683	23.91	3	0	0	3	4	25	1
중구	122,499	9.96	7	0	1	6	2	19	0
중랑구	387,350	18.5	5	1	2	2	0	50	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