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808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보미	김미영	이혜영		12/01 주용태
협 조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선정 결과보고

2021. 1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선정 결과보고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부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위원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21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Ⅱ		추진 경위

□  ’21.  8.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  ’21. 11.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  ’21.  11.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선정회의 개최계획

Ⅲ		위원회 구성 개요

□ 위원회 구성

○ 공공미술위원회: 총 15명, 위촉직 14명, 임명직 1명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총 30명, 위촉직 29명, 임명직 1명

□ 위원 임기 : 1년 (1회 연임가능)

□ 개최 시기 : 월 1~2회 이내

□ 분야별 현황

(2021.11.30.字)

구 분	정원	현원	미술	미디어	디자인	기획	건축	조경	도시 계획	유지 관리	시민	시의원	공무원
공공미술 위원회	15	13	2	-	1	3	1	1	1	1	-	2	1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30	29	10	2	2	4	2	1	1	2	2	2	1

□ 신규구성

○ 공공미술위원회 : 7명, 임기만료 위원 5명+결원 인원 2명

- 위촉 분야 : 미술, 기획, 디자인, 건축, 미디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3명, 임기만료 위원 2명+결원 인원 1명

- 위촉 분야 : 미술, 디자인

Ⅳ		선정 결과

□ 선정회의 개최결과

○ 선정인원 : 공공미술위원회 7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3명

○ 선정방법 : 선정회의에서 다득표 추천순으로 2배수 선정

○ 최종선정 : 총 10인 선정

구 분	계	미술	미디어	디자인	기획	건축
공공미술위원회	7	2	1	2	1	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3	2	-	1	-	-

	<위원 적정성 검토: (갈등관리협치과)>
○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 : 해당없음 ○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하여 연임 여부 : 해당없음 ○ 같은 직위 위원장 소속의 위원회 2개 초과하여 위촉 여부 : 해당없음 ○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 적정

□ 공공미술위원회 위촉대상

○ 위촉 기간 : ’21. 12. 14. ~ ’22. 12. 13.(1년, 1회 연임가능)

연번	분야	성명 (나이,성별)	사진	현직(주요경력)
1	미술	** ******		*********** *******************
2	미술	** ******		***************** ******************
3	기획	** ******		*********** ************
4	미디어	** ******		*********** *******************
5	디자인	** ******		*************** *****************
6	디자인	** ******		******* **************
7	건축	** ******		***************** **********************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대상

○ 위촉 기간 : ’21. 12. 23. ~ ’22. 12. 22.(1년, 1회 연임가능)

연번	분야	성명 (나이,성별)	사진	현직(주요경력)
1	미술 (조각)	** ******		********* *********
2	미술 (회화)	** ******		******** ************
3	디자인	** ******		******* *****************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위촉

○ 대  상 : ********************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역  할 :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 공공미술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미술의 활성화

및 작품수준 향상에 대한 방향성 제시 등

○ 임  기 : ’21. 12. 14. ~ ’22. 12. 13.(1년, 1회 연임가능)

구분	사진	성명 (나이,성별)	현소속	주요경력
** ***		** ******	***** *	************************* ********************* ******************************

Ⅴ		향후계획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21. 12.

○ 제12차  공공미술위원회: ’21. 12. 14.

○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21. 12. 23.

붙임 1. 공공미술위원회 명단

2.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명단

3. 위촉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