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855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인준	배진선	이미경		11/29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가축방역 유공분야

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가축방역 유공분야

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우리 시의 방역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3.26)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 목적 : 시의 방역시책 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방역관계자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 대상 : 방역 정책·업무 목표 달성 및 성과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사업 으뜸이) 및 시민 등

○ 규모 : 11명(시민 6명, 공무원 5명)

○ 방법 : 시민(단체에서 전수), 공무원(자치구 등 기관별로 전수)

※ 부상수여 : 공무원에 한하여 상품권 20만원 지급, 시민은 별도 부상 수여 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제3호

□ 추천대상

○ 유공분야

- AI, 광견병, 꿀벌전염병 예방 등 가축방역 사업에 공로가 있는 축산인, 수의사, 공무원

-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공로가 있는 수의사, 공무원

□ 추천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시민(단체)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공무원	①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조서, ③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3		선정절차

□ 시민 표창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 공무원 표창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시민건강국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시․자치구, 투자기관, 외부공무원,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 사 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정 통보 (12월중)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전자결재)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의안건 : 시장표창, 장관급표창

4		표창 기준 및 추천 제한

□ 시민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공무원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5		행정사항

□ (시민)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표창장 수여 및 부상(상품권) 지급 대상

○ 표창장 수여 : 시장표창자 11명 전원

○ 부상(상품권) 지급자 : 공무원 5명(시민은 부상수여 없음)

□ 소요예산 : 1,165천원

○ 표창장 제작 : 15,000원 × 11조 = 165,0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동물보호시스템구축, 수의공중 보건강화,

가축방역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상품권) : 200,000원 × 5명(공무원) = 1,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6		향후계획

○ 자치구 및 단체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 ‘21.11.30(화)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1.12.7(화)

○ 표창 대상자 추천(동물보호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21.12.9(목)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유공시민 표창 정기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21.12월 중

- 유공공무원 표창 정기공적심의 (인사과)      : ‘21.12월 중

○ 자치구 및 시민단체 등 표창 전수           : ‘21.12월 중

붙 임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공통) 각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시민) 1부.

3.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시민) 1부.

4. 시장표창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공무원) 각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6. 공적심의 의결서 및 시장표창 시안 등 1부.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