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보고서(시효결손)

결재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박관용	11/29 추경민

1. 결손사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2. 결손내역: 기타미수금(공유재산 무단점유 체비지변상대금)

(단위: 원)

세목	납기 건수	총계	세부내역
			합계	사용료	변상금
체비지 변상대금	9	11,643,360	11,643,360	0	11,643,360
계	9	11,643,360	11,643,360	0	11,634,360

3. 결손명세서: 붙임 참조

4. 조사내역

가. 시효결손 요건: 타당함.

나. 압류사실: 없음.

붙임: 시효결손 대상내역 1부.

위 사실을 확인함.

2020. 11. 29.

징수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