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고보조사업 정산지침 및 작성요령

1. 사업별 집행내역과 안내판 설치 내역을 각 별도 양식에 작성

ㅇ 예산 집행내역(엑셀파일 시트 1), 안내판 설치내역(엑셀파일 시트 2)

2. 예산 집행내역(엑셀파일 시트 1) 작성 요령

ㅇ (작성기준) 시군구 기준 문화재별 집행내역이 아닌 총액 기준 작성(단, 국가/시도문화재 구분은 필수)

ㅇ (작성방법)

- 주황색 셀에만 내용 작성(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액, 수익금 원단위 기재 / 절사하지 않을 것) * 붙임 예외사항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할 것

- 공란이 없도록 해당사항 없을 경우 반드시 '0' 입력

- 검증값(I, N, S, W열)이 FALSE인 경우, 입력한 수치 반드시 재확인 필요(검토값=국고보조율 준수여부)

※ 국고보조율 : 국가문화재 국비 70% 지원, 시도문화재 국비 30% 지원

- 구분(D열) : 드롭박스 선택

- 완료여부(AH열) 및 집행잔액(O열, T~V열) : 당해년도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집행잔액 전액을 불용액(T열)에 기재하고, 이월한 경우 불용액(T열)과 이월액(U열)을 구분하여 작성

3. 안내판 정비 세부내역(엑셀파일 시트 2) 작성 요령

ㅇ 기 작성되어 있는 내용 오류 반드시 확인 및 수정할 것(수정 시 빨간색으로 표시)

ㅇ 이월 여부와 상관 없이 2021년에 정비한 안내판 내역을 모두 작성할 것(2019년 재이월, 2020년 이월 사업도 모두 작성)

ㅇ 정비완료연도(D열) : 당해년도 사업완료시 C열과 동일한 수치 작성,
이월 시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예정) 연도 작성

ㅇ 구분(E열)

- 교부신청서 상 정비대상은 "기존“

- 잔여예산 활용 등의 사유로 정비대상을 추가했을 경우 "추가“

- 여타 사유로 교부신청시 정비하고자 했던 대상을 정비하지 않게 된 경우 "취소"

※ 주의사항 ① : 교부신청서 상 정비대상을 정비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목록에서 삭제할 수 없음('취소'로 선택)

※ 주의사항 ② : 교부신청서 상 정비대상을 정비하지 않고 타 문화재를 정비하게 된 경우 기존 정비대상은 "취소"로 구분하고 행을 추가하여 신규 정비내용을 입력할 것(구분은 "추가" 선택)

ㅇ 안내판 종류별 정비 수량(J~M열) : 교부신청서 상 정비계획과 무관하게 최종 정비한 수량을 작성하며, 교부신청서 상 수량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빨간색으로 표시할 것

ㅇ 완료여부(O열) : 정비 완료 여부를 선택(완료, 명시이월, 사고이월)

※ E열(구분)이 취소인 경우 취소로 선택할 것

ㅇ 비고(P열) : 교부신청서 상 정비계획 대비 대상문화재 정보가 변경(취소, 추가 등) 된 경우, 문화재청 승인 공문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4. 집행명세서(한글파일 붙임 3) 작성 요령

ㅇ 각 문화재별 집행명세서 작성(이월사업 포함, 엑셀 시트2의 안내판 정비 세부내역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ㅇ (세부작성방법)

-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 지정별 : 보물 제ㅇㅇㅇ호, 국민 제ㅇㅇㅇ호, 사적 제ㅇㅇㅇ호 등으로 정확히 기재

※ 국보, 보물, 국민(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천기(천연기념물), 명승, 등록(등록문화재) 등

- 사업명 : 문화재명 + 사업내용

- 예산액 : 국비의 경우 우리청에서 교부결정한 예산액을 기재하고 지방비의 경우 동일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확보액은 합산

- 집행액 : 시설부대비를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함

- 잔액(이월액)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을 기재

- 세부집행내역(구분)

· 공사비 : 준공금액 기재(준공보고서 도급액과 일치되어야 함)

※ 공종별 공사내용 및 물량 기재

· 용역비 : 학술조사, 문안작성 등을 구분, 기재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합산하여 기재

· 이월현황(사업 완료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이월현황 작성 시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계획을 자세히 명시

※ 이월사업은 완료일정 반드시 기입

5. 정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드시 징수결정년도(부과년도)내에 납부

6. 반드시 이호조 시스템 상의 정산 금액(잔액 등)과 일치 시킬 것

7. 국고보조사업 중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안내판 DB(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미입력한 사업은 정산서류 제출 이전에 입력 완료하여야 함(입력 완료하였더라도 사진 등 확인 요망, 사진이 회전되어 올라간 경우는 바르게 조치하여야 함)

ㅇ (시스템 접속 방법) 행정망에서 http://e-heritage.go.kr 접속 → 지자체 통합 로그인 클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 문화재정보 – 문화재 안내판 점검표 – 문화재 안내문안 정보 - 신규등록

※ 입력 지원 요청 시 연락처(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박수화 사원 070-4234-9685)

8. 예산이월 조치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하여야 함

ㅇ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 이월사업은 2022년 2월까지 사업 완료할 것

9. 정산 시 지출증거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산금액을 정확히 작성

ㅇ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국고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 중 교부받은 국비가 3억원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사업은 회계법인 등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또는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 제출(금액 기준은 사업건별 금액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 받은 총액 기준이며, ‘19~20년 이월 건 완료와 ‘21년 완료된 사업에 한함. ’21년 이월사업은 다음연도 정산 시 제출)

10. 정산 중 의문사항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최가람(042-481-4744)

<붙임>

(예외사항) 주황색 셀 외 흰색 셀(AC~AF열)도 작성해야 하는 경우

ㅇ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관리 단위가 ‘문화재’ 기준인 경우 AC~AF열(흰색셀)도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기 작성된 함수를 삭제하고 직접 수치 작성할 것

✔ (E~AB열) 문화재별 집행내역의 합산 값 작성

✔ (AC~AF열) 문화재별 집행내역의 각 집행잔액 및 이자액, 수익금의 원단위 절사값을 합산하여 작성(지자체 기준 최종 반납금액을 작성해야 함)

ㅇ 작성 예시

문화재명	국가/시도	국비교부액	국비집행액	국비집행잔액	국비이자액	국비수익금
A	국가	10,000,000	9,876,543	123,457	9,876	123
B	국가	10,000,000	8,765,432	1,234,568	8,765	234
C	시도	10,000,000	7,654,321	2,345,679	7,654	345
D	시도	10,000,000	6,543,211	3,456,789	6,543	456

□

✔ 국고보조금 관리 단위가 ‘문화재’ 기준인 경우(AC~AF열 흰색 셀 작성 필요 / 함수 삭제하고 수치 직접 입력해야 함)

구분	예산액				집행액		국비반납액(원단위 미절사)					국비반납액(원단위 절사)
	국비 (E열)	지방비 (F열)	자부담 (G열)	합계 (H열)	국비 (J열)	지방비 (K열)	집행잔액 (X열)	불인정액 (Y열)	이자액 (Z열)	수익금 (AA열)	합계 (AB열)	집행잔액 (AC열)	불인정액 (AD열)	이자액 (AE열)	수익금 (AF열)	합계 (AG열)
국가	20,000,000	(예시작성생략)	(예시작성생략)	(예시작성생략)	18,641,975	(예시작성생략)	1,358,025	-	18,641	357	1,377,023	1,358,010	-	18,630	350	1,376,990
시도	20,000,000	(예시작성생략)	(예시작성생략)	(예시작성생략)	14,197,532	(예시작성생략)	5,802,468	-	14,197	801	5,817,466	5,802,450	-	14,190	790	5,817,430

✔ 국고보조금 관리 단위가 ‘국가/시도’ 기준인 경우(AC~AF열 흰색 셀 작성 불요 / 자동 입력됨)

구분	예산액				집행액		국비반납액(원단위 미절사)					국비반납액(원단위 절사)
	국비 (E열)	지방비 (F열)	자부담 (G열)	합계 (H열)	국비 (J열)	지방비 (K열)	집행잔액 (X열)	불인정액 (Y열)	이자액 (Z열)	수익금 (AA열)	합계 (AB열)	집행잔액 (AC열)	불인정액 (AD열)	이자액 (AE열)	수익금 (AF열)	합계 (AG열)
국가	20,000,000	(예시작성생략)	(예시작성생략)	(예시작성생략)	18,641,975	(예시작성생략)	1,358,025	-	18,641	357	1,377,023	1,358,020	-	18,640	350	1,377,010
시도	20,000,000	(예시작성생략)	(예시작성생략)	(예시작성생략)	14,197,532	(예시작성생략)	5,802,468	-	14,197	801	5,817,466	5,802,460	-	14,190	800	5,81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