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8855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박정주	심혁보	김창현		11/29 서영관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2021년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추진계획

2021. 11.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추진계획

정기 의식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통일 및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책실현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해 남북 간 정세변화에 따른 시민 인식변화 파악 및 추이분석 필요

○ 시민 인식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추진 우선순위 반영 등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책실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방향

○ 서울시민의 통일, 남북관계 의식 및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로 작성

○ 2018~2020년 기진행한 의식조사에 기초한 설문으로 시민 인식변화 파악 및 통계 데이터 누적활용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필요성 및 방식, 대북 인도지원, 남남갈등 인식, 미디어 비평 등 우리시 정책 추진에 특화된 문항 마련

○ 남북관계 및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설문 체계 및 적절성 검증

2		조 사 개 요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서울시민 2,000명

○ 조사기간 : ’21. 11월~12월

○ 표본추출 : 인구비례 할당 추출(성별·연령·자치구)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기관 :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수의계약 체결)

○ 소요예산 : ***************

□ 주요 설문 내용(안)

○ 통일에 대한 인식

- 필요성 및 이유, 통일의 예상시기, 통일이후 사회문제 개선정도 등 5개 문항

○ 남북관계의 인식 및 신뢰도

- 남북관계의 전망,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등 6개 문항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인지도 및 전망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시급성 등 4개 문항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우선순위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우선순위, 기대 성과 등 5개 문항

○ 대북 인도적 지원

- 인도지원의 필요성, 이유 등 4개 문항

○ 남남갈등(우리나라 내부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대립)에 대한 인식

- 갈등의 심각성, 원인, 미디어발 북한 관련 정보의 신뢰성 등 4개 문항

○ 북한이탈주민 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지원사업 필요성, 우선순위 등 4개 문항

3		행 정 사 항

□ 계약체결

○ 계약방법 : 수의계약(남북협력담당관 → 재무과)

○ 계약업체 : ***************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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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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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액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방침수립	: ~11.26.(금)

○ 수의계약 체결	: ~12.01.(수)

○ 의식조사 진행	: ~12월초

○ 결과보고	: 12월중

붙임 : 1. 의식조사 설문지(안) 1부.

2. 과업지시서 및 산출기초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