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613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405, 2021.6.24.)과 관련, 인구편차 한계를 벗어난 마포구 “마”선거구, 강서구 “라”선거구, 강남구 “바”선거구를 개정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며,

나. 자치구 인구수의 변동, 동 명칭 변경, 인구편차 기준 변경에 따른 일부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내용으로 자치구별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3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개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33-5823, 팩스: 02-2133-0776, 이메일: lhw051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