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자치행정과	성 명	강석
				전화번호	02-2133-5800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성 명	이혜완
				전화번호	02-2133-5823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21-10-07 ~ 2021-10-15 (9 일간)
	입법예고	2021-10-18 ~ 2021-10-25 (8 일간)
	법제 심사	2021-10-25 ~ 2021-10-26 (2 일간)
붙임자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ㆍ개정 목적

2022.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적용하여 조례 개정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해당 조례 근거

나. 해당 조례 별표 (선거구획정 내용)

성별영향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 결과

※ 해당 항목에 ■ 표시 후 점검 결과 입력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1-1. 제ㆍ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특성

2. 제ㆍ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