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1889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도연	이현삼	10/12 안수연
협 조

공공건물 옥상녹화 유지관리 계획

2021. 10.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건물 옥상녹화 유지관리 계획

최근 5년간 조성된 공공건물에 옥상녹화 사업지의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대    상 : 최근 5년간(’16~‘20)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지

○ 규    모 : 총 63개소

자치구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개소수	63	2	7	2	3	1	4	3
자치구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개소수	4	3	3	2	1	1	5	1
자치구	강서	구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강동	-
개소수	3	1	5	5	2	3	2	-

○ 기    간 : 2021. 10. ~ 11.

○ 내    용 : 시설물 보수정비 등 옥상녹화 유지관리

- 옥상녹화 유지관리 물품 구입 및 배부

- 노후 시설물 소규모 수선 및 보수 지원 등

□ 소요예산

○ 재배정액 : *****

○ 예산과목 : *********************************************

□ 행정사항

○ 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및 집행

붙임 : 1. 대상지 세부내역 1부.

2.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