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rims.go.kr)에 접수된 사항을 붙임1, 1-1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1. 10. 21.(목)까지 검토서식(붙임2) 및 (붙임3)에 따라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건의내용 :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수용이 곤란한 경우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내용 1부.
2. 검토서식 1부.

3. 모범답변 사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0/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