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231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주성호	박희숙	이병욱	10/06 代권순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818번,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818번]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및 징수 실적 관련>

1.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누적 고액상습체납자수, 누적 체납액,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누적 징수액, 누적 징수율(`21.07말 집계 기준)

2.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징수를 위한 인력 및 예산

3. 체납 추적요원 등에게 지원되는 장비 및 1인당 예산 : 방검복, 방검토시, 방검장갑, 바디캠 등, 향후 보호장비 등 추가 지급 계획이 있다면 기재바람

□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이고, 징수실적은 *****임(’21.8월말 기준)

□ 38세금징수과의 현원은 39명(’21.10.1.기준)이고, ’21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징수를 위한 예산은 7,263,288천원입니다.

□ 체납 추적요원 등에게 지원되는 장비 및 1인당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원 장비내역	2021년 예산	비고
***	*****	**
***	*****	**
**********	******	***************
***********	******	***********
************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2133-3459	담당자	주성호
	작 성 일: 2021. 10. 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