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6817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8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창민	유형석		윤보영		김태균		강태웅	09/1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 봉양순 의원 대표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의결 및 이송경위

○ ’19. 9. 4.	: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19. 9. 6.	: 조례안 이송

□ 주요 제정내용

○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안 제4조)

○ 공무직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정원관리, 채용 등 인사관리 (안 제6~16조)

○ 보수결정 원칙, 사회보험 가입, 퇴직급여 등 보수 (안 제17~20조)

○ 성실･친절･공정･청렴･영리행위 금지 등 복무의무 (안 제21~23조)

○ 정년, 휴직, 후생복지, 표창, 징계 등 신분 및 권익보장 (안 제24~34조)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인사관리, 보수, 복무, 권익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의 효율적 관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공무직 관련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의 적정성 여부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있어, 조례제정 T/F를 구성하고 총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 협의안을 도출함으로써 갈등 문제 해결

진선미 의원 등 36인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발의(’16.11.1.)했으나,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T/F 운영결과(6회), 참여: 서울시, 시의회, 공무직노조, 공무원노조 》

▸해마다 증가하는 공무직의 체계적 관리 위해 조례 제정 필요 (의견합치)

공무직 정원 2,223명, 현원 2,104명(2019.7.31. 기준)

▸이해관계인 의견 반영한 최종 협의안 도출해 의회 제출, 협의안대로 시의회 수정가결

○ 이에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 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조례 공포 및 시행	: 공포일(9.26.)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