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12.-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011(20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일부개정안	해당부서 자치구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3	법무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경제조직과 사회조직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
8	상품권법안 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
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0-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0-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1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자치구
12	연구실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
17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12/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