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운영위원회

〈‘17.11.21(화), 10:30 개최〉

- 제12기 제4차(제77차) 운영위원회-

회   의   자  료

2017. 11. 21

제12기 제4차(제77차)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 회의안건

[’17. 11. 21(화), 10:30]

번호	의안번호	제안부서	안 건 명	비고
보고 2건, 심의 3건
1	2017-08	환경안전처		보고
2	2017-09	인천광역시	노후경유 청소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보고
3	2017-10	수처리처		심의
4	2017-11	자원사업처		심의
5	2017-12	시설관리처		심의
			- 이 하 여 백 -

의 안 번 호	제2017 - 09호		보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17. 11. 21. (제12기 제4차)

노후경유 청소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제출년월일	2017. 10. 30.

인천광역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

노후경유 청소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 수도권매립지출입 차량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으로 매립지 주변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1. 근  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8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협약(‘16. 8. 4.)』

❍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2. 매립지 출입 청소차량 현황(2017. 5월말 현재)

❍ 출입대수 : 1,268대

❍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 118대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총 반입등록대수	1,268	465	270	533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대수	118	30	10	78

2. 운행제한 개요

❍ 운행제한 시행 예정일 : 2018. 1월 이후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  : 2017. 7. ~ 12. 31.

❍ 대  상 : 저공해 미조치 차량 118대

(‘05년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부과

-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 통지

-  통지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3. 그간 추진사항

❍ 2017. 04. 25. : 수도권 매립지 출입 청소차량 전수조사

❍ 2017. 06. 14. : 노후차량 운행제한 관련 업무 협의

(시 대기보전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2017. 07. 06. :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 사전 설명

❍ 2017. 07. 16 : 운행제한시행 대비 관련기관 저공해조치   협조공문 발송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

※ 저공해 조치 기간 : 2017. 7. ~ 12. 31.

4. 향후 추진계획

❍ 2017. 10. :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홍보 안내

- 출입구 안내문 배포(붙임참조) 및 전광판 등 안내문 게시

5. 협조사항

❍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출입 청소차량 저공해 조치

❍ (수도권매립지) 운행제한 홍보 및 위반차량 CCTV 감시 및      위반차량번호 인천시 제공 협조

노후 경유차 수도권매립지 운행제한 안내

◯ 대    상 :‘05년이전 등록, 차량총중량 2.5톤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시행시기 : 2018. 1.부터

◯ 단속방법 : 수도권매립지 출입시 CCTV 단속

◯ 위반차량 :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 및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정밀검사 3년 면제

※ 검사면제는 장치부착 후 2개월±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란 ?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매연 등의 오염물질을 필터에 포집하여

연소․산화시키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

○ 저공해(LPG)엔진 개조

- 매연이 배출되는 경유연료 엔진을 LPG연료 엔진으로 개조하는 것

저공해조치 보조금 지원

○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시 소요비용의 90% 지원

문의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