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6112(2017.12.1.)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소통·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전 부서(기관)에서는 붙임의‘17년 3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를 숙지하시어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시 처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연장없이 지연처리하는 등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대한 미흡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원 공람 요망)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유의사항>
□ 정보공개의 원칙 준수 ○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 공개(정보공개법 제3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비공개 ○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 ○ 비공개 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정보공개법 제14조)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 적용 필수(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별표2)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법적근거와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도입으로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 적정성 재검토 ※ 배포된 비공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존재 등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필수 ※ 배포된 부존재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존재 결정, 진정·질의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 7일이내 결정권고 및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지연처리의 경우 반드시 기간연장 후 청구인에게 통지

※ 법정처리기한이 지나면 기간연장이 불가하므로 지연처리시에는 반드시 법정처리기한 내 기간연장 처리

붙임 : 1.‘17. 3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1부.

2.‘17. 3분기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1부.

3.‘17. 3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1부.

4.‘17. 3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1부.

5.‘17. 3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현황 1부.

6.‘17. 3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1부.

7.‘17. 3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代김정수		정보공개정책과장	12/01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61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