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495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代김향자	하상문		12/01 권기욱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홍광호
	주무관		김미영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확정)」보고

2017. 12. 1.(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확정)」

법제심사 검토 의견을 반영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상정하고자 함

1	입법 개요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일자: 2017.11.9.(목)∼11.29.(수), 20일간

□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자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의 종류 규정

□ 제3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4조(준용규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 규칙,「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령의 준용을 규정

3	원안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비

○ 제2조제11호: ‘기타’ → ‘그 밖에’로 변경

□ 그 밖의 수정사항은 없음

4	향후 일정

□ ’17.12.1.(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시행일(’18.1.1.) 이전인 올해 내 시보 공포 필요

□ ’17.12.4.(월)∼12.7.(목):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진행

○ 총 34명 위원 중 과반수(18명 이상)의 ‘원안 의결’ 필요

□ ’17.12.28.(목): 정규 시보 공포(예정)

□ ’18.1.1.(목):「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원안)」1부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3. 법제심사 심사의견서 1부

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확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