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3978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전윤주		강진용	윤재삼	이원목	11/28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01번, 박찬우 의원,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갑)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갑)

○ 요구번호 : 2401번

○ 요구내용 :

- 서울시 재무현황

- 부채현황 및 부채증감현황(2011년 이후)

- 부채감축 향후대책

□ 서울시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기준 : 2016년)

기관명	자산 (A)	부채 (B)	부채비율 (C=B/A)
서 울 시	1,267,117	77,005	6.07%

※ 부채비율 = 부채/자산×100

※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 후 확정

□ 2011년 이후 부채현황 및 부채증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 채	45,093	45,745	46,957	58,442	66,242	77,005
부채비율	3.75%	3.76%	3.86%	4.80%	5.37%	6.07%

※ 지방자치단체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채비율 산정이 어려움으로 “자산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 부채감축 향후대책

구 분	내 용	비 고
부채증가 사유	-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교육청 및 자치구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차입금 증가로 인한 부채증가
대 책	- 불요불급한 지방채외 차입을 최소화하여 차입금 증가를 억제하고, 미지급금의 예산반영을 통한 부채감소 노력 - 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통합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채감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재무과)	담당사무관	강 진 용 한 철 우
	☎2133-6863 2133-3236	주무관	전 윤 주 김 용 준
	작 성 일 :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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