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617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성훈	김현미	유보화		11/24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및 동(실천사례) 표창 계획

2017.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및 동(실천사례) 표창 계획

2017년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개인‧단체 및 심사 선발된 실천사례 동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대상자를 격려하고 성공적인 사업 안착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1. 유공 공무원 및 시민 : 82명

○ 표창 대상

- 공무원(41명) : 「찾‧동」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1·2단계 전면시행 17개구별 2명, 3단계 시행(2단계 시범시행 포함) 7개구별 1명

※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된 직원 (공무직 등)을 포함. 다만 찾‧동 방문간호사는 별도 표창계획(시민건강국)에 의거하여 진행 예정

- 시   민(41명) :「찾‧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1·2단계 전면시행 17개구별 2명, 3단계 시행(2단계 시범시행 포함) 7개구별 1명

○ 표창 종류 : 표창장

- 유공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 (‘사업으뜸이 표창’)

※ 자치구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공무직 등)는 부상 수여대상에서 제외

○ 표창 시기 및 방법 : 성과공유대회(’17.12.27 예정) 당일 직접 수여

2. 우리동네주무관 실천사례 동 : 24개

○ 표창 대상 : ’17년도 우리동네주무관 실천사례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동

※ 우리동네주무관 실천사례 동 선정 절차(심사계획 별도 수립)

실천사례 공모		사례 심사 · 선정 (1차 24개 → 2차 5개 사례 선정)		현장발표 및 시상 (현장투표로 최종 1개 사례 선정)
	➡
			➡
10.25.~11.13.		11.24.까지		12.27.(성과공유대회)

○ 표창 종류 : 상  장

○ 표창  시기 및 방법 : 성과공유대회 당일 직접 수여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 검토 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해당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Ⅲ		세부계획

□ 표창 절차 (유공 공무원 및 시민)

대상자 추천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수여
자치구 → 市 자치행정과		市 자치행정과		市 인 사 과(공무원) 市 자치행정과(시 민)		찾 ‧ 동 성과공유대회 당일

※ 실천사례 동(상장)은 별도의 공적심의‧의결 없이 市 인사과로부터 상장번호 부여받아 수여

□ 행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 심사위원 (6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 표창추천 제외대상 (※  기준일 : ’17. 11. 30.)

【 공 무 원 】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완화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경우는 무방

○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미만인 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자치구에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등

【 시    민 】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활동)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 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련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부적격자는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Ⅳ		소요예산

□ 포상금 : 22,200천원

○ 산출내역

- 유공 공무원 : 41명 × 200천원 = 8,200천원

- 실천사례 동 : 14,000천원

▶  [19개동 × 500천원] + [사례발표 4개동 × 700천원] + [대회 당일 선정 1개동 × 1,7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상장 제작 : 636천원

○ 산출내역 : 106매 × 6,000원 = 636,000원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유공자 표창 추천(자치구 → 시)	: 11. 29.(수)까지

< 자치구 제출서류 >

유공공무원	유공시민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12. 5. 까지

□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인사과)	: 12. 15. 까지

※ 공적심의회 일정(기관 자체, 市 전체)은 변경될 수 있음

□ 표창장·상장 수여	: 12. 27. (성과공유대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