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도 제4차 체납정리 실시

1. ‘17년도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663호, ’17.2.17) 및 ‘17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1150호, ‘17.11.22)과 관련입니다.

2. 제4차 체납정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현장 및 행정처분 위주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사업소별 장기․고액 체납현황

○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17.11.13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217	661	351	609	609	355	809	321	502
금액	2,107	398	142	248	265	141	469	167	277

○ 100만원이상 고액체납현황(’17.11.13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67	138	40	94	40	47	174	131	103
금액	2,009	322	108	234	187	123	450	347	238

나. 체납정리기간 : ‘17. 12. 1. ~ 12. 31.

다. 실적보고 : ‘18. 1. 10(수)

○ 100만원이상 체납정리실적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

라. 행정사항

○ 체납자 등급별 관리(욕탕용 별도)

- 관리방법 : 등급별로 작성된 독려부를 관리직이 징수‧독려여부 확인

○ 연대납부 책임자에게 체납안내문 통보 철저

○  체납징수 관련 법률 및 판례 등 확인 철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 파산채권 확정(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소멸시효가 경과된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7.7.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대법원 1980.5.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1863 판결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등 체납

징수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붙임 :	1. 2017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각 1부.

3. 보고서식 1부.

4. 체납징수 관련법률 및 판례 등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박경옥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11/24 박진용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18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93	/전송	02) 3146-1209	/	dream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