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1.2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039(2017.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4대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2	4대강수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
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행정국 자치구
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
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행정국 서울시의회 자치구
9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0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3-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13-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4-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수문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6-2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16-3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기준 일부개정안	〃
16-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안	〃
17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18-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18-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행정국 자치구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1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1/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