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440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연정	최우진	11/22 유보화

제3차「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7.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3차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8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3차「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 11. 14.(화) 10:00, 간담회장2

○ 참    석 : 총 9명 (선거구획정위원 8, 행정과장)

○ 회의안건

-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 지역선거구․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

- 제4차 회의 및 향후 선거구획정 운영 방안 협의 등

□ 의결 내용

○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 합의

-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며, 다양한 시민의 이해관계 및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2인 선거구를 → 4인 선거구로 확대하여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 국회에 제출할 요구안(건의문)을 차기 회의에서 작성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광역의원 선거구획정 등)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선거구 획정 권한 지방분권 차원에서 검토 등

○ 제4차 회의 일정 : ’17.11.23(목) 9시

□ 회의 결과 – 선거구 획정(안)

※의결사항 아님. 3차 회의시 가안 논의, 4차 회의시 확정 예정

○ 획정 기준

□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획정

□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확대

○ 획정 개요

① 자치구별 의원정수

□ 종로구 1명 감, 강서구 1명 증 ※ 용산구 1명 감, 송파구 1명 증 검토 중

② 자치구별 지역선거구 및 지역구별 의원정수

□ 각 자치구 2인 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 4인 선거구로 조정

□ 3인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인구수가 타 선거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3인 선거구는 → 2인 선거구로,

현저히 많은 3인 선거구는 →4인 선거구로 조정

□ ’16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시의원 선거구가 불일치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자치구는 개정 이후 최종 검토

□ 종로구 1명 감 : 종로구 라 선거구 3인 → 2인으로 감

□ 강서구 1명 증 : 강서구 마 선거구 2인 → 3인으로 증

(강서구는 지역구 미확정,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최종 검토 필요)

○ 자치구별 획정 세부 사항

자치구	선거구 획정 내용	의원정수	비 고 (향후 고려사항)
종로구	▫가․나 선거구 묶어 4인 ▫라 선거구 3→2인 조정, 다․라 선거구 묶어 4인	1명 감
중구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검토		재논의 필요
용산구	▫마 선거구 3→2인 조정, 라․마 선거구 묶어 4인 ▫또는 가․나․다 묶어 3인 선거구 2개	(1명 감) ※ 미결정	재논의 필요
성동구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검토, 3인 선거구이므로 유지		재논의 필요
광진구	▫3인 선거구이므로 유지
동대문구	▫가․나, 다․라, 마․바, 사․아 선거구 각각 묶어 4인
중랑구	▫다(3인) 선거구 제외한, 가․나, 라․마, 바․사 선거구 각각 묶어 4인		재논의 필요. 사 선거구 인구수 문제 (다른 2인 인구수 보다 인구수 많음)
성북구	▫사․아 선거구 묶어 4인		재논의 필요. 마(2인)․바(3인) 인구편차 적으므로 조정 필요
강북구	▫3인 선거구이므로 유지
도봉구	▫라․마 선거구 묶어 4인
노원구	▫3인 선거구이므로 유지
은평구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검토, 가․나, 다․라, 마․바 각각 묶어 4인 선거구로 조정 가능		재논의 필요 인구편차 2만 넘음
서대문구	▫나(2인)․다(2인) 선거구 묶어 → 3인 (1인 감) ▫마 (3인) 선거구 → 4인 (1인 증)		마 선거구 인구수 다른 3인 선거구 보다 많음
마포구	▫가․나, 다․라, 마․바, 사․아 선거구 각각 묶어 4인 ※ 가․나 선거구와 사․아 선거구의 인구편차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전체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은 마포구의 의원정수 증원은 어려움. 기존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조정		다른 제안 사항 ▫ 가(2인)․나(2인) 선거구 묶어 → 3인 (1인 감) ▫ 아(2인) → 3인 (1인 증) ▫ 다․라, 마․바 선거구 각각 묶어 4인
양천구	▫가․나, 다․라, 마․바, 사․아 선거구 각각 묶어 4인
강서구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검토	1명 증	재논의 필요 마 선거구 의원정수 1명 증가 필요
구로구	▫나․다 선거구 묶어 4인
금천구	▫다․라 선거구 묶어 4인
영등포구	▫가․나, 다․라, 마․바 선거구 각각 묶어 4인
동작구	▫가․나, 다․라, 마․바 선거구 각각 묶어 4인
관악구	▫사․아 선거구 묶어 4인
서초구	▫다․라 선거구 묶어 4인
강남구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검토		재논의 필요
송파구	▫나․다, 사․아, 자․차 선거구 각각 묶어 4인	(1명 증) ※ 미결정	차 선거구 의원정수 1명 증가 필요(미결정)
강동구	▫가․나, 다․라, 마․바, 사․아 선거구 각각 묶어 4인

□ 향후 계획

○ 위원회에서 가안으로 획정한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확인 작업

- 헌재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하 60% 편차 범위 내에 있는지 선거구별 확인 필요 (’09.3.26, 2006헌마14)

○ 제4차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의결되면 의견진술 기회 부여 예정

-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총 7개 정당)

※ 국회 의석 현황 (2017.11.13일 현재) : 299석 (지역 252, 비례 47)

더불어민주당(121), 자유한국당(115), 국민의당(40), 바른정당(12), 정의당(6),

민중당(2), 대한애국당(1), 무소속(2)

○ 제5차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출할 보고서 확정 예정

○「공직선거법」개정 시, 선거구 획정 최종안 재논의 (’18년 2월 예상)

※ 획정된 시의원 선거구와 불일치하는 구의원 선거구 조정 등

붙 임 : 의결서 및 속기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