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6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유광상·유 용·최영수·김동율· 박기열·전철수·허기회·김진철· 김인호·김영한 의원(10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따로 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으로 수정함(안 제4조) 나. “행정자치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함(안 제4조 및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원칙)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행정안전부-----------------------------------------------------------------.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집행기준) ① -------------------------- 행정안전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공개범위) ①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①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