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151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연정	최우진	11/20 代장청락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청회 결과 보고

2017.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청회 결과 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관련 자치구의회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청회 개요

○ 주    제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

○ 일    시 : 2017.11.10.(금) 14: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    석 : 전문가, 시민, 자치구․구의회 직원 등 100명

○ 주    최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개 회	14:00~14:07(7′)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현황, ․ 그간 회의내용 및 향후 일정 설명	․진행 자치행정 과장
인사말	14:07~14:10(3′)	․ 이진구 위원장 인사말
발제	14:10~14:50(40′)	․ 제1발제자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제2발제자 :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제자별 20분씩 발표	․좌장 좌세준 위원
토론	14:50~15:20(30′)	․ 제1토론자 : 오지선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제2토론자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제3토론자 : 김범수 (연세대 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연구원) ※ 토론자별 10분씩 발표
청중 질의․발언	15:20~15:50(30′)	․ 청중 질의 및 발언 : 5~6인(1인 3분 이내) ․ 발제․토론자 답변 및 토론
마무리	15:50~16:00(10′)	․ 발제․토론자 보충 의견 진술 및 마무리

□ 개최 결과

○ 선거구별 인구편차 최소화(표의 등가성 보장)를 위해

2인 선거구 → 3․4인 선거구로 확대 필요 등 제기됨

◾ 제1발제자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제도의 특징

․중앙집중형(국회가 공직선거법으로 결정), 표의 등가성 보장 기준(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의 제도적 미비, 재획정 주기 및 시기에 관한 제도적 기준 미비

□ 자치구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제안

․인구편차 1.5:1 이상 자치구 2인 선거구 → 4인 선거구로 확대

․인구편차 1.5:1 미만으로 하려면 의원정수 조정 필요하므로 산정 단계에서 국회 의견 개진 필요

․선거구 획정 일정이 앞당겨지도록 자치구의회 및 서울시의회와 공동 노력 필요

◾ 제2발제자 :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방안 : 현 구의원수에 인구수 증감률 반영

․최고․최저 지역구 인구편차 가장 큰 자치구 : 마포구, 강서구, 은평구 등

□ 선거구의 분할 : 중선거구제 본래 취지 살려 3인 및 4인 선거구 만들어야 기초의회의 주민대표성 제고할 수 있음

※ ’13년 획정 당시 (’09년과 비교해) 2인 선거구 3개 감소, 3인 선거구 2개 증가

□ 심의 시간의 확보와 중립적인 독립기구 구성

․획정위 보고서 지방의회 수정없이 바로 조례안 통과시키는 법 개정 필요

◾ 제1토론자 : 오지선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선거구획정 관계법규 및 판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33⅓%,

자치구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60% 등 확인)

◾ 제2토론자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현재 2인 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 1개를 2개로 분할한 것이므로, 합쳐도 문제 없음. 4인으로 할 수 있는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면서 인구편차 심해짐

(강동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중구 모두 2인 선거구)

◾ 제3토론자 : 김범수 (연세대 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연구원)

□ 비례성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비례의석 확대․독일식 연동형 혼합 선거제도의 도입, 법 개정 없다면 2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통합

◾ 청중 질의 및 발언

□ 인구증감률 반드시 선거구 획정에 반영 필요, 선거구 획정의 중앙 예속 문제 개선 필요, 4인 선거구 확대해도 복수공천제로 양당제 폐해 존재 등

→ 4인 선거구에 대한 답변(김범수) : 4인 선거구 확대할 경우 양당체제 완화. 특정 정당 70% 지지 갖고 있으면 3명이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들 표가 배분되기 어려워, 2:1:1로 배분될 가능성 높음.

□ 향후 계획

○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제안사항을 참고, 선거구획정 기본방향 논의

○ 선거구 획정안,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자치구 및 의회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붙 임 : 1. 공청회 속기록 1부.

2. 참석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