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094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결재
전영숙		김형건		11/16 박동룡
협 조

교육 일지(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실무자 교육)

교육일시

2017.11.16.(목) 10:00~10:30

주관

행정6급 전영숙(교육담당)

교육대상

기안 실무자 17명 중 참석 14명(연가3)

교육제목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실무자 교육

교육내용

개인정보는 개인에게는 인권, 기업에는 영업자산 및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며, 국가에게는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한 결재문서에 대해 비공개 정보의 노출사고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정보공개정책과-22353)

1.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2011.09):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 여행사,백화점 등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2011.09~)

√ 사 업 자 : 포털,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 공공기관 : 정부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학교

○ 정보공개법(2013.08) :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공공기관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정보공개 원칙

○ 패러다임의 변화(수동적 공개 → 능동적 공개)

※ 정보공개법에 사전 원문공개 조항 추가(제8조의2, ‘13.8.6)

□ 올바른 정보공개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 제외 후 공개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공개 대상 유형

√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 감사·감독·규제·입찰계약·의사결정 관련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 개인정보의 정의 및 종류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 포함

➣개인정보의 범위

1) 자연인에 관한 정보

-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

-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3)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됨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의 의미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개인정보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짐.

4) 정보의 종류 · 형태 제한 없음

- 문자 · 음성 · 부호 · 영상 등 정보의 종류나 형태는 제한이 없음.

□ 개인정보의 종류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가족정보 : 가족구성의원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소득정보 : 현재의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등

○ 법적정보 :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위반기록 등

○ 의료정보 : 가족병력기록, 의료기록, 혈액형, IQ 등 외

□ 중요 개인정보 유형

○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외국인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등

○ 바이오 정보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강화

○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3.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

□ 개인정보 수준진단 절차(프로세스)

➠  ➠  ➠

요구사항 분석

개인정보 현황 분석

개인정보 수준 진단

보호대책 수립

□ 개인정보 수준진단 대상 부서(기관)

○ 본부별 노출상위 TOP 50부서 수(‘16.7.25~’17.3.12)

√ 소방재난본부, 푸른도시국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포함 - 붙임참조

□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 개인정보 노출자 해당업무 근무년수 현황

√ 1년이하 노출자 42%, 가장 많은 노출발생

√ 1년 이하 노출자에 대한 현실에 맞는 교육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인식 현황

√ 개인정보를 정확히 구별 인식 : 13.1%

√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정보로 오인 인식 : 63.1%

√ 시민의 이름만 기재시 개인정보로 오인 인식 : 51.6%

4. 서울시 주요 개인정보 노출 문서 : 붙임 참고

5.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치

➠  ➠

신고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서울시청(정보통신보안

담당관 개인정보담당)

소속중앙부처/행정자치부

[유출신고/사실조사]       [개인정보 유출 통지(시민) 및    (유출사고 접수 및

소속중앙부처 보고]           행정조사 여부 결정)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지 및 전문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함(5일이내)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신고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지 및 전문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함(5일이내)

붙임 1.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실무자 교육자료 1부.

2. 개인정보보호 관점으로 바라본 안전한 정보공개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