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41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국민영양조사의 주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는 매년 실시한다.

제20조제1항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사”를 “의사ㆍ치과의사(구강상태에 대한 조사만 해당한다)”로,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수한 자”를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양조사원 또는 영양지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가목 후단 중 “다시”를 “그 처분 후 다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삭 제>
제19조(국민영양조사시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의 시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민영양조사의 주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는 매년 실시한다.
제20조(조사대상) ①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조사대상) ①----------------------- 매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의사ㆍ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1. 의사ㆍ치과의사(구강상태에 대한 조사만 해당한다)----------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이수한 사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양조사원 또는 영양지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