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7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지방공기업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다른 법령 및 규칙의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02)2133-3816, FAX: 02)2133-1041, E-mail: pskpsk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