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0981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권순구	구종원	이대현	11/08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김동승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동 승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당)

▢ 경전철 면목선의 추진현황 및 착공여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면목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

구 분	'15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08 도시철도기본계획	비 고
구 간	청량리~신내동	청량리~신내동
규 모	연장 9.05km, 정거장 12개소	연장 9.05km, 정거장 12개소
추정수요 (B/C)	91,472 인/일 (’21년) (1.08)	111,960 인/일 (’16년) (1.05)
사업비	8,894억 원	8,599억 원	증)295억원

□ 추진경위

○ ’07.12.21	최초제안서 접수 (청량리신내경전철. 포스코건설)

○ ’09.  8.16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 ’11.  7.28	제3자 제안공고

○ ’11.12.15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 제3자 제안공고 기준(700점)에 미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미지정

○ ’13.4.25~5.1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통보(감사원→기재부)

- 수요하락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민자적격성 재검토

※ (정부실행)122,760인/일 → (민간실행)76,146인/일 (감 46,614인/일, 38%)

○ ’13.12. 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시→국토부)

○ ’14.10. 1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의뢰(도기본→PIMAC)

○ ’15. 4.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 재조사 결과 수요변화 30% 이내로 민자적격성 재검증 불필요

○ ’15. 9. 4	제3자제안 재공고

○ ’15. 9.11	사업설명회 개최(포스코건설 등 17개사 43명 참석)

○ ’15.10. 5	사전자격심사(PQ) 평가서류 접수결과 접수업체 없음

○ ’15.11.30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취소관련 시 제정계획 심의

○ ’15.12.11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취소관련 기재부 민투심

○ ’16.  1.15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취소 공고

□ 착공시기

○ 민간사업자 제안이 없는 관계로 착공시기는 미정임

□ 향후계획

○ 투자유치 및 사업제안을 지속 유도하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 조정, 부대사업 개발 등 사업성 확보 방안 강구를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진행중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
□용 역 명 :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655백만원 □용역기간 : ’17.2.~18.2(12개월)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 2241	광역교통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작 성 일 :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