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 2018년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현황

○ 위탁기관 : 서울대산학협력단 (16.1.1 ~ 18.12.31) ※’16.1월 재계약

- 인력구성 : 총 12명(비상근 교수 5명, 상근 연구원 7명)

- 예산규모 : 연 6억원 (국비50%, 시비 50%)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122호)

○ 조직 체계도

※ 2015년 메르스 상황시 우리시 감염병 조직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16.7.1 국비 확보하여 ‘감염병관리본부’로 조직을 확대하였고 ’17.1.23. 현재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단장, 부단장, 4개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서울시와 정책 공조 및 위기대응 역할 수행

○ 서울시 감염병 동향파악 및 시민홍보를 위한 감시·분석 사업 추진

- 감염병 감시 주간보고 발행, 해외유행 감염병 모니터링, 잠정통계 발행 및 자치구 자문

○ 감염병 신속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사업 추진

- 역학조사 주간보고 및 담당자 실무교육, 역학조사 현장지원 및 심층조사

○ 취약인구 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

- 보건소 HIV 신속검사 지원 및 검사유도, 결핵 유관기관(민간공공협의회)개최

○ 보건소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자치구 역량강화 교육, 방역 역량강화 실무교육, 보건소 감염병조사관  심화교육

- 대외협력 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간호조무사 교육 등

※ 2018년 주요사업 추진(안) : 기획 단계로 2018년 1월 확정

□ 건의 및 협조 요청 사항

○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산 증액건의 (6억원 → 8억원 규모)

- 인건비(전체 예산대비 70%이내 편성)를 제외한 사업비가 2억여원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이 제한적인 실정임, 예산 증액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

(서울특별시)

2. 2018년 지자체 역량강화 실무자교육(FMTP)운영

□ 2018년 지자체 역량강화 실무자교육 변경에 따른 의견

○ 정확한 운영지침 시달 요망

- 필수 교육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하여 공유

- 교육생 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 건의 및 협조 요청 사항

○ 질병관리본부 내 강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서울특별시)

3.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 관련 대책

□ 실태조사 개요

○ 대상 :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 감염병별 청구건수에 비해 신고건수가 적은 의료기관 (서울시 2,426개소)

○ 조사 내용

- 건강보험공단에 법정감염병으로 진료비 청구한 건 중 법정감염병   신고 여부 확인

- 미신고건에 대하여 사유 확인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 확보)

○ 서면조사 : 청구건수에 비해 신고건수가 적은 의료기관 전체

○ 현장조사 : 대상 의료기관 중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 질병관리본부 합동 조사 2개소, 서울시 합동 조사 8개소

○ 조치 : 신고누락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법률에 따른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제점

○ 세부명단이 없어 청구내역과 신고내역 대조에 엄청난 시간과 인력 필요

- 조회결과, 청구건수보다 많거나 적거나 없는 경우 발생

* 제공된 자료(청구건수)에 대한 불신 및 세부내역 미제공에 대한 불만 높음

○ 청구건수와 신고건수 확인 불가 사례

- 양도양수, 폐업, 장소이전 등으로 청구내역 확인 불가

- 수기 의무기록부, 전산기록 조회 불가(코드 조회 불명, 상병코드 삭제 등)

○ 의무기록 등이 소명내용과 상이하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 주장

- 의무기록부 내용은 신고 대상이나, 경과를 지켜보려고 또는 다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 미신고사유를 “신고누락” 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표시하도록 의견 공유하고, 기 제출 의료기관도 사유 변경을 위해 보건소로 문의하는 사례

○ 상병코드 관련

- 정확한 상병코드나 치료지침이 없는 경우, 삭감회피 위해 관련 코드 입력

- 타기관 진료 후 처방, 단순검사, 진단서, 치료확인서 발급 등을 위해 해당 감염병 상병코드 입력

○ 기타

- 2016년 및 2017년 미신고 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사례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실태조사를 위해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데,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항의

□ 건의 및 협조 요청 사항

○ 법령 개정 시 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신고율을 높임

- 세부명단이 없어 확인불가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성실하게 실태조사에 협조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고발 등의 조치 시 행정의 공정성·신뢰성의 하락 및 향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령이 개정 시 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신고율을 높임

○ 법률 위반 의료기관 조치를 위한 통일된 세부기준 마련 요청 건의

- 미신고 건수가 1건 ~ 수천건까지 다양하고, 상병코드 착오 입력으로 주장할 경우 고발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조치기준 및 사례집 발간 등 각시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통일된 세부조치기준 마련 건의

4. 서울시 역학조사관 정원 확충 및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

□ 현황 및 문제점

○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에 동일하게 2명의 역학조사관 정원 배정

- 서울시는 전국 병의원의 1/4 밀집구조 (전국 34,349개소, 서울 8,559개소)

- ’15년 메르스 확진환자 55.9% 서울시 의료기관에서 발생 (전국 186명/서울 104명)

- ’16년 전국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의 34.1% 서울시 거주 (전국 543명, 서울 185명)

* 특히, ‘17년 전수감시로 전환된 CRE 등 의료관련 감염병은 역학조사 주관이 의료 기관 소재지 지자체로 의료기관이 밀집된 서울시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19.4.13) 후 증원 없을시 역학조사 업무 차질 예상

□ 건의 및 협조 요청 사항

○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역학조사관 정원 3명 추가 배정 요청 (행정자치부 요청)

- 감염병대응을 위한 일선 지자체의 중요성 및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정원 추가 요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2 (역학조사관)에 의거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지자체 특성상 자체 정원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한 정원 추가 배정 필요

○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에 따른 신규배치 등 사전조치 강구요청

- 특별시, 광역시 등 시도 규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정 또는 정원 추가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지자체 파견 근무 요청

- 중앙 역학조사관의 지자체의 파견 근무를 통해 지자체 업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실무직원의 역량강화 효과

5. 의료관련 감염병 (CRE) 역학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관련 감염병 (CRE)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건수 급증

- ‘17.9.30 현재 1,580명 (5월 58, 6월 265, 7월 402, 8월 498, 9월 357)

-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CRE, CPE 발생

- CRE 중 CPE 양성률 증가로 전체적으로 CPE 발생 증가 추세

○ 병·의원의 개별 신고사례 증가 및 병원간 전원에 따른 확산 위험 증가

- 각급 병·의원의 개별 사례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고위험군·중환자실 중심으로 주로 발생함

- 3차병원은 자체 감염 관리 가능하나, 2차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발생률과 치명률이 높고, 중환자의 경우 다시 3차병원으로 전원하는 악순환을 보임

○ 역학조사 지연 및 병원의 인식부족·수준 격차로 인한 현장대응 어려움 발생

- 검사결과 지체와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

- 2차병원의 경우 경영문제로 및 감염관리 미흡 병원으로 인식될 염려로 적극적 검사 시행 기피

- 병원의 CRE, CPE에 대한 인식부족과 병원별 감염 관리 수준의 격차로 관리에 어려움

- 세부지침이 없어 병원마다 다르게 대응 (예 : 검체 소실, 검사 기피, 검사비용 부담 민원 발생 , CRE 감염 관리의 경험 부족 등)

□ 건의 및 협조 요청 사항

○ 중앙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확산 방지대책 마련

- 2차 병원·요양병원 유행 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

- 학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지침 및 CRE 감염관리 경험 공유 체계화

- 전원 의료기관간 CRE 정보 공유를 위한 법률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선제격리 및 필수시행 검사 등에 대한 감염관리 지침 필요

○ 시도 역학조사관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확충

- 시도 역학조사관 주도의 신속한 역학조사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실 확진업무 이관('18)을 위한 전문 인력 충원 필요

*「4. 서울시 역학조사관 정원 확충 및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참조

○ 한 의료기관에서 CPE 집단발생시 중앙에서 역학조사 주관 (예 : 10명이상)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반영 또는 국가 예산으로 실비 지원

-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활동 수행을 위해 감염예방 치료재료, 격리  병실 운영, 항생제 내성균 진단검사 관련 요양급여 수가 반영

- 요양급여 수가 반영 이전까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공동 노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비 실비 지원

○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또는 감염관리실 배치 규정에   요양병원 포함

-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 예방) 및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관련

6. 국가결핵관리사업

□ 사업내용

○ 결핵환자 추구관리, 접촉자 검진, 다제내성․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 내소자 X-선 검진, 고등학교 이동검진,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 결핵역학조사반 운영 :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차량운전기사 등

○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및 집단별 맞춤형 결핵예방교육

□ 현안문제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1632(2017.09.11.)호

-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2017.07.20. 관계부처 합동)

- 결핵관리전담간호사(PPM, Private Public Mix)는 정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더 이상 기간제로 운영은 어려움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1874(2017.09.25.)호

- 2018년 국가결핵관리사업 가내시 배정에서 전국 256개 보건소 중 결핵전담인력은 194명만 배치(서울시 25개구 18명 배정)

- 또한 2017년까지 인건비 보조가 가능했던 타사업(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이 있었으나, 질본에서 사전협의 없이 2018년 가내시에서 ‘인건비 사용불가’ 지침이 내려와 국가결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이 원천 봉쇄됨

○ 이에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에 18명 배치 기준을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기준이 시도에서 알아서 배치하라는 구두 답변만 받아 안정적으로 보건소를 특정할 수 없고 매해 상황에 따라 18개구 재선정해야하므로 안정적 고용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보건소에서 정규직 전환이 힘든 상황임

□ 건의 및 협조 요청 사항

○ 2012년 민간․공공 협력 결핵관리사업 초기 TBnet 신고 환자수,     보건소 관리환자 수, 심평원 청구건수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배치  기준이 명확했음(질본에서 보건소 지정). 2015년부터는 인원만 있고 보건소 지정이 안되어 있으며 정규직 전환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2018년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명확한 배치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요청

○ 서울시는 전국 결핵 환자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신고 환자수가 100명 이하인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최근 국가결핵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5개구 전체에 결핵전담요원 필요함

○ 인력운영비 예산은 사용자와 계약자간 민감한 사안으로서 채용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인건비 삭감은 타당하지 아니함. 질병관리본부를 주체로 하여 각 시도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