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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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576번 □ 요구의원 : 박진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7. 11. 6(월) 18시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7. 10.24.(화)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오상배 ☎ 2133-6628)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예결-강27			2017. 10. 2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박진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
※ 예결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강민수(3705-1255), e3kms@seoul.go.kr
❏ 요구번호 : 1576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 11월 6일(월)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준수 요망 (자료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문위원실에 제출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 등을 공문으로 반드시 사전 회신할 것)

【 전 실․본부․국 】

□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회수관련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현황, 세입조치 현황

- 실·본부·국별로 작성·제출 요망 [예산이 편성된 모든 실·본부·국(시립미술관 등 사업소 포함)에서 제출하되, 의회사무처는 제출제외]

- 첨부된 작성양식을 활용하여 엑셀파일로 작성·제출할 것 (작성양식 임의변경 불가, 변경필요시 전문위원실과 사전 협의할 것)

- 관련된 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명시할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의: 입법조사관 강민수, e3kms@seoul.go.kr, 3705-1255)

[첨부]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회수관련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현황, 세입조치 현황

※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회수관련 수입

: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지출분에 한함)을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사유로 회수하기 위한 수입

(단위 : 천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임대차 관련 주요현황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회수수입 관련현황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관련 세출사업주1)				세입예산 편성현황 (’13년도~’17년도)			세입조치 현황 (2013회계연도~2017회계연도)			비고주2)
				계약목적물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편성연도	세부사업명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집행		편성연도	세입과목	예산액	세입과목	세입조치 금액	세입조치 일자
									예산액	지출액
작성 예시1		OOOO국	OOOO과	A별관 건물 (5, 6층)	’14. 3. 2. ~’17. 3. 1.	450,000	2014	OOOO 청사관리	500,000	450,000	2017	그외수입	450,000	그외수입	450,000	’17. 3. 1.
작성 예시2		OOOO본부	OOOO과	B시설 (101호)	’15. 8. 1. ∼’17. 9.30.	36,900	2015	OOOO 시설운영	303	303	-	-	-	-	-	-	재계약시 기 납부된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인상된 부분만 추가납부
작성 예시3		OOOO본부	OOOO과	B시설 (101호)	’17.10. 1. ~’19. 9.30.	37,170	2017	OOOO 시설운영	270	270	-	-	-	-	-	-	임대차계약 존속중 (기간만료X, 계약해지X)
1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진양상가 302호	‘17.4.3. ~ ’19.4.2.	6,000	2017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6,000	6,000	-	-	-	-	-	-	임대차계약 존속중(거버넌스 용역팀 사무실)
※	작성대상 :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을 지출한 모든 임대차 / 작성기준일자 : ’17.10.25.기준으로 작성
	주1)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지출과 관련된 세출사업(세부사업)에 대해 작성할 것
	주2) ① 세입예산을 미편성 하거나, ② 세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