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605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혜정	김경원	고경희	10/31 엄규숙

'17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대상 심의계획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대상 심의계획

개    요

○ 일    시 : 2017. 11. 1.(수)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 정 족 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3조의 2 준용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심사위원

구 분	직 위	성 명
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위원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위원	보육담당관	김혜정
위원	가족담당관	김상춘
위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경희
담당	주무관	백혜정

심의안건 및 접수현황

○ 안건 : ‘17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추천대상선발 2명

○ 접수현황  : 2명 (서울시 1․자치구 1)

※ 심사자료 붙임참고(1.심사자료 개요 1부. 2.공적조서 2부. 3.인사기록요약서 2부.)

정부 표창 추천대상자 심의 심사자료

□ 표창 개요

○ 근  거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표창계획(행자부 방침, '17.10월)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 규  모 : 19명

- 우리시 추천인원 : 2명 (※ 각 시·도별로 2인이상 3인이내 추천)

구분	기 수여내용
2014	*************************
2015	**************************
2016	************************************

○ 선발기준 :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다문화사회 구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추천 대상 >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

< 추천 제외 >

▸ 추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미말소자

▸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기 수상자 등 이중표창 금지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15. 7. 1이후 받은 징계·형벌부터 적용) 등

○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시·자치구) → 비위사실조회(감사위원회) → 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의결→ 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의‧의결(인사과) → 최종 후보자 추천(시→행자부)

※ 자치구는 자치구 자체 감사관 비위사실 조회 후 추천

□ 추천현황

○ 추천자 현황 : 2명(서울시 1명, 자치구 1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연령(성별)	총 재직기간	수공기간	비고
1	****** ***	******	***	******	*****	*****
2	**** ******	******	***	******	******	*****

붙임 1

추천자 공적개요서

순위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기 서훈	공 적 개 요
1	****** ******* *********	***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24개소 센터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정산, 사업결과 보고 등 운영·지원 - 민-관협력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동화집 발간·배부 - 다문화가정 예비수험생을 위한 대학진학 설명회 ○ 위기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리·운영
2	**** *** ******	*** ******	*** *********	********** ** *******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일자리 발굴 지원 - 채용인원: 10명 ○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 교육횟수: 2회 ○ 다문화 체험 포토존 설치 운영 ○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붙임 2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					(한 자) ***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3)군번 (군인의 경우)				-
(4)성 별	여					(5)국적 (외국인의 경우)				-
(6)주 소	***************************
(7)직 업 (직 종)	공무원				(8)소 속			************* *********
(9)직 급	****		(10)직 위					(11)대외직명*				***
(12)근무기간	2014.08.01. ~ 현재까지				(13)공적분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14)공적요지(50자 내외)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면서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동화집과 대학진학 지도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함. 또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가족문제 예방·해결에 앞장서고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특히, 사업 추진 시 외국인주민을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세우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교류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15) 추천훈격		행정안전부장관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8)직 위				과장
(19)직 급		지방서기관					(20)성 명				고경희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10월 일
추 천 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	-	-	-
-	-	-	-
(29) 공 적 사 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2014년 4월~ 현재까지, 3년6개월) - 24개소 센터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정산, 사업결과 보고 등 운영·지원 : 매년 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한해의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방향 및 계획을 현장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함. - 낮은 임금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2014년부터 기본사업 종사자(112명)에게만 도입된 처우개선수당(근무경력 5년이상 월190천원/5년미만 월135천원)을 2017년부터 특성화사업 종사자에게 확대 지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10호봉기준 150천원, 200천원)를 확보·지급함. - 거점센터와 협의하여 ‘다문화가족 써포터즈회의’(5년이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경력자 모임)를 만들어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관련 이슈에 대한 현장과 적극 소통,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 ○ 생애주기별 동화집 발간·보급(2014년 8월~ 현재까지, 3년2개월) - 민-관협력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동화집 발간·배부 : 2014년 성장동화집 30,000부 , 2015년 세계의 옛이야기 그림책 10,000부, 2016년 세계의 옛이야기 그림책 전자책(영상북) 한울타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이주민과 선주민 간 상호 문화주의 및 교류 중심의 추진방식으로 전환 : 외국인주민에게 한국 전래동화를 다국어 번역·보급하던 일방향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외국인주민의 출신국 문화가 반영된 ‘아시아 전래동화’를 발굴하여 다문화 동화컨텐츠 개발·보급으로 일반주민과 자녀까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 - 다가치, 다같이 스토리텔링 공모전(외국인주민 대상 최초의 아동문학 공모) 실시 : 2017년에는 문학적 재능이 있는 외국인주민을 인재로 발굴하고, 문화 다양성이 반영된 질 높은 다문화 동화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주민 대상 문학공모 실시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진학지도 - 다문화가정 예비수험생을 위한 대학진학 설명회 3회(2015~2017) 실시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의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해 tbs와 연계하여 100여명 참석 규모의 설명회 개최, 타 시·도에 없는 다문화가족 맞춤형 입시 정보제공 사업으로 타 시·도 외국인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1:1 전문상담 실시 및 확대 : tbs 연계로 방송상담을 매년 10사례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에 대한 부담으로 진학상담을 주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2017년에는 별도의 다문화가족 현장상담을 마련하여 10case 추가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진학 길라잡이(웹북) 발간 및 홈페이지 게시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학부모 맞춤형 우리나라 입시제도 및 다문화가족 특별전형 분석자료를 웹컨첸츠로 개발하여 한울타리(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에 공유 ○ 위기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리·운영 :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게 전문상담 및 의료·법률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문제 예방 및 해결 지원, 다국어 수첩 제작·배포를 통한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의식주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긴급보호 : 쉼터 운영을 통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여성의 인권 사작지대 발생 예방 시스템 운영 ○ 다양한 외국인주민 사례 민원상담 등 - 지역특성 및 다문화가족 수요가 반영된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수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도입(2016년) - 공공주택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4차례 추진, 8가족을 선정하여 추천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핵심주제(20개)로 ‘다양한 가족만들기’를 제안하여 채택,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2017년 예산에 반영 - 수시로 서울시를 찾아오는 다문화가족 관련 민원상담 응대

공  적  조  서

(1)성 명	*****					(한 자) 崔 銅 熺
(2)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남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
(7)직 업	공무원				(8)소 속			***************
(9)직 급	******		(10)직 위					(11)대외직명*				주무관
(12)근무기간	2016. 7. 1. ~ 현재까지				(13)공적분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14)공적요지(50자 내외)
상기인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뉴딜일자리 사업, 다문화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등 외국인 주민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여 다문화사회구현에 기여하였으므로 표창을 상신합니다.
(15) 추천훈격		행정안전부장관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영등포구청					(18)직 위				다문화지원과장
(19)직 급		사회복지5급					(20)성 명				강 현 숙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10월 일
추 천 관 영등포구청장 조 길 형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사업기간: ‘16. 8. ~ 12. ○ 조사대상: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조사인원: 1,004명 ▣ 다문화가족 일자리 발굴 지원 ○ 사업기간: ‘17. 1. ~ ○ 채용인원: 10명 ▣ 다문화 체험 포토존 설치 운영 ○ 설치장소: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 운영기간: ‘17. 3. ~ ▣ 다문화 생활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17. 2. ~ ○ 운영프로그램: 1개소 3개 프로그램(중국어 교실, 노래교실, 한글교실) ▣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이해교육 실시 ○ 교육횟수: 2회 ○ 교육인원: 121명 ○ 교육대상: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2) 직 위	***	3)직 급	****
4) 성 명	한글	***	5)생년월일	*****************
한자	***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3년 3월 일
18)실 재직기간(㉮-㉯)	3년 3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행정6급	성명	박진영 (인)	직급	행정6급	성명	박진영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7년 11월 일 24) 기 관 명 : 서울특별시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