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016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연정	최우진	10/30 유보화

제2차「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7.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제2차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8.6.13.(수)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 10. 23.(월) 14:30,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    석 : 총 10명 (선거구획정위원 9, 행정과장)

○ 회의안건

-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 위원회 공청회 개최 논의

- 제3차 회의 및 향후 선거구획정 운영 방안 협의 등

□ 회의 결과

의결 1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

○ 선거구획정에 대한 방향을 정립 하고 의원정수 산정 다시 논의

◾ 인구수 증감을 보았을 때 조금 더 늘고 줄었다고 해서 정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명분이 떨어짐. 재건축 등의 사유로 비어있다 1년 후에 인구 증가할 수 있으므로, 원안(현재 의원정수)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 없음 (이진구 위원장)

◾ 강서구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늘리는 것이 맞지만, 줄이는 구를 선정하는 것은 고민. 인구수라는 절대적인 수치와 함께 보완적인 요소를 만든다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임. (김미영 위원)

◾ 인구수로 가장 많이 줄고, 늘고 하는 것으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음. (양재진 위원)

◾ 의원 수 조정하는 데 있어, 각 구의 2인 선거구를 3인이나, 4인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본 후 이 인구수 증감을 얘기하는 것이 좋음. (김형철 위원)

◾ 선거구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있으므로, 선거구가 공직선거법 범위만 넘지 않으면, 4인 선거구도 될 수 있고 3인 선거구도 될 수 있음. (송문식 위원)

◾ 표의 등가성을 먼저 제안을 하고, 기준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인접성, 근접성, 밀집성을 보는 것이 선거구 획정 원칙라 생각함. (김형철 위원)

◾ 시간이 긴급한 상황에서 구의원 1인당 인구수와 표의 등가성 모든 것을 논의해갈 수 있는지. 우선 제시된 원안(강서구 증1, 강동구 감1으로 하는 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불만있는 쪽은 논의해야 함. 표의 등가성 등 문제점은 언제나 있었으므로, 향후 국회 등에서 논의될 때 따라가는 것이 맞음. (김미영 위원)

◾ 선거구를 획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유권자의 선택 내지 투표가치가 정확히 반영되는 것. 4인 선거구로 모델링 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그런 사안들까지 논의해야 함. (좌세준 위원)

◾ 4인 선거구가 비례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2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임. 군소정당, 사회적 약자, 이런 이해와 요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줄 수 없음. 정치적 대표성은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임. (김형철 위원)

◾ 제안했던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론화시켜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함   (송문식 위원)

◾ 공청회는 (위원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결정한 것 아니고, 일단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방향이었고, 공청회 결과를 이번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음. 기계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되돌아보는 방향을 가자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봄. 12월까지 이 큰 문제를 해낼 수 있을까 걱정임. 중선거구제는 선거제도 중 가장 열등한 제도임. 만약 등가성 면에서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로 하는 게 나음. 중선거구제로 해서 4인(선거구)로 결정해서 의원 정수를 바꾸고, 선거구를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치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듬 (양재진 위원)

◾ 시기적으로 촉박하지만 누군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달 안에 그림이 그려질 것. 힘들더라도 그런 작업을 해서 합리적인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중선거구 싫어하지만, 선거구가 커질수록 선거구 규모와 비례성을 일정하게 상관성를 갖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정당들 같은 경우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중선거구제 제안하고 있음. (김형철 위원)

◾ 선거구 규모 변경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음  (양재진 위원)

◾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해볼 필요 있음. (김형철 위원)

◾ 시간이 6개월, 8개월 걸림. 시뮬레이션 다 해보고, 그 지역가서 들어봐야 함. 단순히 통계 숫자만 가지고 가능할지. 선거구 만든 게, 지방선거가 91년 도입. 이것이 쭉 이어졌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 부족.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강구해야. (조경호 위원)

◾ 기본적인 것, 2인 선거구를 합쳐서 4인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정도는 논의해야 한다고 봄. 기존 정당 의견 듣도록 되어 있지만 자기 정파에 유리한 상황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비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틀과 유권자들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함. 하다가 못했어도 변경될 수 있는 안까지도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봄. (좌세준 위원)

◾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젠다(의제)를 올리는 것에 동의. 시뮬레이션 결과 몇 가지 안이라도 공청회 통해 공개가 되게 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하겠다 하는 아젠다 셋팅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함.(양재진 위원)

◾ 공청회를 한 번 하고 다음 회의는 시간을 두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토론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림. (송문식 위원)

◾ 지방자치는, 지역의 다양한 소수의견도 반영을 시키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시도해봐야 함. (오기현 위원)

◾ 일반시민들은 중선거구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 넓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름. 모르는 사람으로 선거하는 데 제대로 된 선거 될 수 없음. (이진구 위원장)

◾ 민주주의의 뿌리는 대의민주주의임.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구로 가면 예산이 너무 낮은데, 결정을 할 수 없게끔 모든 구성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 있음. 어떤 구는 바꾸고 하는 것이 임의성, 자의성임. (김미영 위원)

◾ 아무 그림도 결과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고 토론해봐야 함. (양재진 위원)

◾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진구 위원장)

의결 2		소위원회 구성하여 선거구 획정 논의안 마련

○ 소위원회를 만들어 선거구획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 마련

- 총 3명(김형철․송문식․좌세준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의결 3		위원회 주최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일정 : 2017.11.10.(금) 14시

○ 소위원회에서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안을 만들어 추천

- 소위원회 제안 및 서울시 의견과 함께 논의 및 확정

의결 4		향후 회의 일정

○ 제3차 회의 : 2017.11.14.(화) 10시

□ 기타 의견

○ 자치구 선거구내 지역구별 인구 편차 등 자료 요청

- 각 구에서 2인 선거구로 획정된 선거구를 시의원 선거구(제1선거구, 제2선거구)에 기초하여 4인 선거구로 한 인구수, 의원 1인당 인구수, 그리고 선거구별 편차 등 정리

붙 임 : 의결서 및 속기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