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58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노용희	이이동	박범	10/27 최정운

서울시「청렴정책자문위원회」구성・운영 계획

2017.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청렴정책자문위원회」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17.9.21.) 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9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청렴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속     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2. 정책 집행 전 과정 감시 및 평가 후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3.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

❍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으로 반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Ⅱ		그간 운영경과

□ `16년부터 자체 방침에 의거 운영

❍ 근    거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감사담당관-12290, `16.8.19.)

❍ 위촉기간 : `16.8.24. ~ `17.8.23.(1년)

❍ 구성위원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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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내역

회 수		일 시	참석자	주요내용
`16	제1회	8.24.	11명	‣***********************
	제2회	9.01.	4명	‣********************** ‣*************
	제3회	9.28.	10명	‣*******************
`17	제1회	1.12.	6명	‣************************ ************ ‣************************** *********
	제2회	2.07.	9명	‣*************************
	제3회	4.07.	7명	‣*************************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구성방안

❍ 구   성 : 10명 내외(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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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   능 : 청렴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 자문 및 정책제안

-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자문

- 정책 집행 전 과정 자문 및 평가를 통한 청렴정책 지원

① 정책 수립	➡	② 정책 집행	➡	③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④ 환류

-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 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

- 하정(夏亭) 청백리상 심사

□ 운영방안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선정하여 자율적 운영

- 청렴정책에 대하여는 자문 기능

- 하정 청백리상 심사 시는 별도계획에 의하여 심사 참여

❍ 회의개최

- 정기회의(2회) : 청렴종합대책 수립 자문(연초), 하정청백리상 심사(연말)

- 수시회의 : 안건발생 시 수시개최

❍ 회의개최 지원 ; 청렴업무 담당팀장이 간사로 행정적 지원

Ⅳ		향후계획

❍ 위촉 대상자 선정                      : `17.10.16. ~ 10.25.

❍ 위원 위촉 공문 발송                   : `17.10.31.限

❍ 위원 위촉                              : `17.11월 중

붙 임  1.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