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11048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재
김남식		이진오	김용학	최경주	10/25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26번, 강훈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 요구번호 : 2426번 ]

□ 현대차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서울시

개선 및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 추진경위

○ ’16.10. 1 ～ 10.31 :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 ’17. 4. 28         : 감사결과 통보

○ ’17. 6. 27        :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시→감사원)

□ 감사원 지적사항 : 통보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운용 및 협상 부적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②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소유시설(전시·컨벤션, 호텔, 전망대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제공 혹은 기반시설 비용부담 등의 방법으로 추가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시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17.6.27 동남권사업단-6553호)

- 국토법시행령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추진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방안 검토용역”을 통하여 개정(안) 마련 검토중 (용역기간 : ’16.10.28 ~ ’17.12.22.)

- 운영지침 개정 후 개정된 지침에 따라 현대차 소유시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감사원 의견에 대해 조치방안 마련 예정.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단)	담당사무관	이 진 오
	☎2133-8266	주 무 관	김 남 식
	작 성 일 :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