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저층마을 조성계획 및 현황

□ 개요

○ 정의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주민 스스로 협약을 맺어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대상 :  면적 1만㎡ 미만의 2호(2세대) 이상, 20호 미만

○ 추진주체 :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공동시행자(구청장, SH공사,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 추진현황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대인 특례법은 현재 발의 진행중임

- `16. 8.11.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발의(이헌승 의원)

- `17. 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공포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18. 2. 9.)부터 시행

※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신고)	⇒	건축심의 (필요시 통합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준공
				간이 사업시행계획서

○ 서울형 자율주택사업 시범사업 : 3개소(SH공사)

① 상도동 244-266번지외 10필지, 토지등소유자 11명(주민동의 100%)

- 추진내용 : 창립총회 예정(‘17.10월)

② 상도동 198-14번지외 9필지, 토지등소유자 10명(주민동의 100%)

- 추진내용 : 창립총회 구성중

· 추진공정 : 주민동의서 완료(동의 100%)

③ 상도동 198-5번지 5필지, 토지등소유자 6명

- 추진내용 : 주민동의서 징구중(동의 83%)

□ 향후전망

○ ‘18.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되면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규가 완화 되므로 대규모 정비사업 대안 사업으로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향후계획

○ `17.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례 제정(안) 수립

○ `18.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의회 업무보고(안)

○ `18. 상반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례제정 시행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지환
	☎ 2133-7257	주무관	이동호
	SH공사 저층주거지원부	부 장	이원철
	☎ 3410-7333	담당자	윤현호
	작 성 일	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