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12.1.) 및 관리대책(’15.4.) 시행

○ 290개 구역 실태조사로 현장에서 진로결정 지원(’12년~’17년)

○ 관리구역(예정구역~착공 전)에 대해 유형별 맞춤형 관리(’15.4.~)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A유형(정상추진)

- 임대주택 매입비 인상, 공공융자 확대, 공원‧녹지기준 완화, 허용용적률 항목 확대

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B유형(정체구역)

직권해제 추진, 대안사업 전환 유도

C유형(추진곤란)

※ A·B·C 유형 분류는 관리목적 상 내부 분류 자료임

- ’17.9. 현재 253개 구역 정상추진(A), 37개 구역 정체 및 추진곤란(B, C) 구역으로 잠정 분류

□  해제구역 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해 주민삶터 재생에 노력 중 (’12년 ~)

○ 총 57개 해제구역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 도시재생활성화사업(19), 주거환경관리사업(36), 도시활력증진·새뜰마을사업(2)

○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지 조성 등 해제지역 관리를 위해 해제지역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및 현장상담실 운영 중

□ 추진계획

뉴타운·재개발 관리

○ 관리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유형별 맞춤형 관리 추진

-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적극적인 갈등조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극심한 주민갈등 구역 등 사업추진이 곤란한 구역은 직권해제

- 2개 구역(제기5, 독산2) 시의회 의견청취(’17.11.) 등

해제지역 종합관리

○ 주민이 원하고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 도시재생사업, 희망지사업 추가 선정 시 해제지역 우선 선정

○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해제지역 건축 가이드라인」시행(’12년 ~)

- 해제지역 내 건축물 신축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

배치계획 (가로 연속성 유지)	규모‧경관 (스카이라인 유지)	외부 공간 (보행친환경)	교통‧주차 (비상시 차량통행)

○ 해제지역 현안 집중논의 및 적극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시․구

합동 TF｣ 구성·운영 중 (’17.3.~)

- 해제지역이 많은 10개 자치구 참여(종로·성북·강북·도봉·동대문·서대문 등)

- TF 회의 개최 : 1차(3.22), 2차(4.26), 3차(7.12), 4차(10.10)

○ 해제지역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추진 및 현장상담실 운영 중(’17.6.~)

- 재생사업, 집수리지원 및 소규모정비사업 등 설명 및 현장 개별상담 실시

- 17.10월 현재 6개 자치구 설명회 개최(해제지역 주민 등 1,500여명 참여)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창규
	☎ 2133-7165	주무관	곽명희
	작 성 일	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