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3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7일
			발 의 자 :	맹진영, 송재형, 문형주, 박호근, 유동균, 김기대, 박진형, 박기열, 성백진, 오승록, 이승로, 성중기, 최웅식, 전철수 의원(14명)

1. 제안이유

○ 관련법령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근거를 신설해 결산에 관한 의회 승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