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420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변전일	이희선	조정철		10/18 박찬호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설수호
	예방과장		박주경

제55주년
「소방의 날」 정기 표창 계획

2017. 10.

동 작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5주년 「소방의 날」정기 표창 계획

제55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재난 대응활동

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공이 큰 유공자(단체)를 발굴 표창하고자 함.

Ⅰ		표창 방침

❍ 표창 관련지침 엄격 준수, 부적격자 추천 금지

❍ 공적심사 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로 수상자 자긍심 제고

Ⅱ		표창 인원 현황

구 분		계	표창 배정 현황(우리서)				주관부서
			장 관	청 장	시 장	서 장
2017년도		30	3	1	3	23
소방	소방공무원	12	3	1	3	5	소방행정과
	단 체		-		-	-	소방행정과
민간인	의용소방대	12	(주관부서 추진)			12	재난관리과
	안전관리 등	5	″			5	예방과
	119소년단	1	″			1	소방행정과

※ 소방공무원 장관, 청장, 시장상 표창 대상자 기추천 완료(2017. 9.15.)

Ⅲ		추천대상

❍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조적 업무수행으로 서울시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교육공무원

- 「한국119소년단」 조직육성 및 운영․발전에 공이 많은 자

-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 홍보 등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공이 많은 자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자위소방대원 등

- 화재진압 · 예방, 소방홍보 · 교육 · 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 · 보강 등 창조적 업무 수행자

❍ 한국119소년단(학생 또는 유치원 교사 포함)

- 모범적인 교내외 활동으로 119소년단 명예를 드높인 자

- 효행 · 선행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 민간인,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등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Ⅳ		추천자 선발

❍  심사기준에 따른 공적심사 결과 고득점 順으로 추천자 선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표창 업무지침 준수

❍  소방공무원

-  연공서열식 표창 배분을 지양하고 현장 · 실무직원에게 기회 부여

-  현장활동, 민원서비스 · 제도 창의적 개선 및 정책제안 등으로 국민의 생명 ·        재산피해 경감과 국민불편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우선 추천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자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자 추천

❍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

-  소방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되 공적 미흡자 무분별한 추천은 지양

-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 등을 의용소방대연합회 등에 위임하거나 포상

인원 또는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지

❍  소방기관/민간단체

-  화재진압 · 구조 · 구급 등 뚜렷한 현장활동 공적이 있는 소방기관 우선 추천

-  장기간 국민안전 또는 소방발전 기여 공적이 있는 민간단체 추천

Ⅴ		추천제한

❍ 서장 표창☞ 2017년도 소방서장 표창계획(2017.02.16.) 준수

❍ 공무원 시장·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 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관 등은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부 과, 소방관서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민간인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기준일 : 2017. 10. 31.자

Ⅵ		추천절차

❍ 소방공무원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공문 첨부, 필히 1개 hwp 파일로 제출, 추천자별 제출 금지)

②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

❍ 민간인(의용소방대원 등) 제출서류

① 공적심사의결서 사본 1부(PDF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제출)

② 공적조서 1부(공문 첨부, 필히 1개 hwp 파일로 제출, 추천자별 제출 금지)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공문 첨부, 필히 엑셀파일로 제출, 추천자별 제출 금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PDF서명-스캔 제출)

⑤ 홈페이지 등록동의서(PDF-본인동의 및 서명후 스켄)

※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날인 원본 등은 자체 보관하며, 한글․엑셀파일은 공문 첨부 제출

Ⅶ		향후일정

❍ 서장표창 대상자 추천기한 : 2017. 10. 25.(수)

❍ 표창대상자 공적심의회(소방공무원) : 2017. 10. 27.(금)

❍ 제55주년 소방의날 행사 시 수여(자체계획 수립)

Ⅷ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지급

❍ 표창장 제작 : 표창대상자 (민간인 포함)

❍ 부상품 지급 : 서장표창 소방공무원(5만원 상당 상품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부상 수여 불가

Ⅸ		행정사항

❍ 지방소방위 이하 등 하위직 공무원 추천토록 배려

❍ 민간인(119소년단, 안전관리등) 추천기준 및 제한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표창 대상자 추천

붙임  1. 표창(공무원) 추천 서식 각1부.

2. 표창(민간인) 추천 서식 각1부.  끝.